이거는 단통법하고는 좀 다른 셈법이긴 하죠. 감세로 인한 매출 증가로 인해 유발되는 세수가 감세액보다 셀 것이다 하는?

뭐 진짜 "작은 정부" 추구한다면 맞는 방향이긴 합니다. 근데 재정지출 실제론 안 줄이면서 감세한다는게 좀...

단통법 사례와는 다르게 이론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경제학에서는 래퍼곡선(laffer curve)이라고 세율이 너무 높을때 감세를 하면 오히려 경기활성화 및 조세저항 감소 등으로 인해 전체 조세수입이 정점에 가깝게 증가한다는 이론이 있죠. 80~90년대쯤에 신자유주의 및 작은정부론과 맞물려 감세를 주장할때 많이 쓰이던 조세이론입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세제지원책의 경우 따져보면 사실 단순한 감세와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감세와 비슷한 매커니즘이 되긴 합니다.
문제는 래퍼곡선에 따르더라도 문제는 현행 세율이 최적지점보다 높은게 아니라 낮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잘못하면 이건 재정적자 문제를 더 키우는 일이 될 수도 있구요. 또, 조세수입 극대화가 경제문제의 모든 해결책이 되는 것도 아니라서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작은 정부였죠?

그 진짜 틀딱시대에 쓰던 이론을 지금 가져다가 쓴다는것도 좀 힘들지않습니까?
이론은 둘째치고 상황이 완전 다른거 같은데.

(모 행정 수반의 심보가) 작은 정부...읍읍

의료에 과감한 투자하셔야죠 대통령님 ㅋㅋ

보건의료는 적폐 카르텔이라 투자도 안하고 장모님 환수도 안하십니다

국가채무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같다면 국민들에게 돈 쓰는게 더 좋았을것 같네요.

일단 래퍼곡선은 실증근거가 좀 미약하기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래퍼곡선 자체가 잘못된 이론이라기 보다는, 래퍼곡선이론이 오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보통 감세를 주장하는 측에서 래퍼곡선을 들고옵니다만 반대로 현재 세율이 최적수준보다 낮다면, 래퍼곡선이론에 따라 오히려 증세를 해서 조세수입을 늘리는게 맞거든요.

문제는 어디가 최적세율인지 모른다는거죠. 보통 감세를 하면 재정빵꾸가 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아마 최적세율은 생각보다 위쪽에 있는거 같습니다.

레퍼 곡선 실증 자료로 검증된 게 있나요?
이론 세워서 곡선 때리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