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4/06/27 13:13:18
Name   꼬앵
Subject   윤 장모 최은순씨 ‘요양급여 23억 환수’ 불복소송 각하
https://kongcha.net/news/38281
https://v.daum.net/v/20240627115004692

사무장병원 돌리다가 환수처분 걸렸는데
건보공단이 환수결정을 취소하네요?
소송비용도 건보공단이 내네요?
이게 뭐죠?

대법원은 최씨 자신이 2억원을 투자하고, 설립허가 서류와 병원 건물 계약서에 날인한 요양병원이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실을 최씨가 알고 있었는지’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이 판결에 따라 환수처분을 자체 취소했다.

복지위원회에서는 이거나 좀 털어봤으면 좋겠네요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58 기타워싱턴포스트 "박근혜 스캔들, '워터게이트'보다 더 심각한 사건" 8 하니n세이버 16/11/17 4098 0
17405 사회횡단보도 천천히 건넌다고 '욱'…다짜고짜 주먹질 18 swear 19/11/07 4098 0
17150 기타네가 왜 거기서 나와?…수심 113m 호수서 낚인 야생 고양이 4 하트필드 19/10/17 4098 0
31522 정치文정부 4대강 보 개방... 수력발전 534억 날아갔다 11 copin 22/09/28 4099 0
13150 문화/예술김택진 "리니지M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유도없다" 13 astrov 18/10/29 4099 0
35189 국제프리고진 결국 선 넘었나…'무장반란' 위협에 러 당국 수사 착수 9 dolmusa 23/06/24 4099 0
18055 국제홍콩 새해 첫날부터 '100만' 시위..경찰, 400명 체포 1 메오라시 20/01/03 4099 1
38281 의료/건강윤 장모 최은순씨 ‘요양급여 23억 환수’ 불복소송 각하 12 꼬앵 24/06/27 4099 3
27530 정치윤석열, '사극 의무제작' '국제뉴스 30% 이상' KBS공약 밝혀 35 구글 고랭이 22/01/12 4099 0
31133 IT/컴퓨터'알약' 탐지오류로 PC 먹통 잇따라…이스트시큐리티 긴급 대응중 14 swear 22/08/30 4099 0
28077 정치외신 "제2의 한국전쟁 가능성"…푸틴-윤석열 어떤 관계길래 36 Rokine 22/02/10 4099 0
31407 정치‘공모 혐의’ 김건희 빠져…검찰 “허위해명 수사 사유 없어” 7 과학상자 22/09/20 4099 0
5555 IT/컴퓨터'거성모바일' 피해자 패소.."불법 보조금 계약은 무효" 6 tannenbaum 17/09/28 4099 0
17589 국제동영상은 유튜브? Z세대는 ‘15초 동영상’ 틱톡 본다 6 하트필드 19/11/25 4099 0
30398 외신달러 멘디, 03년 이민 사기 혐의로 2년 징역형 6 구밀복검 22/07/16 4099 0
18118 스포츠[엠스플 인터뷰] '최저연봉 계약' 송승준 "내 자존심보다 팬들 자존심 세우는 게 우선" 3 맥주만땅 20/01/09 4099 1
22983 의료/건강종근당 "나파벨탄, 코로나 치료 효과 2.9배"...이달 중 허가 신청 12 기아트윈스 21/01/17 4099 0
23245 사회데이트 폭력 신고에 변장까지 하고 보복·살인미수 60대 '징역 10년' 7 Schweigen 21/02/08 4099 0
24792 의료/건강50대, 26일부터 모더나 백신 접종..고3·고교 교사, 19일부터 '화이자' 1 빛새 21/07/02 4099 0
31197 사회태풍 힌남노 코앞인데 바다 위 둥둥...집채만한 폭풍해일 '순식간' 6 swear 22/09/05 4099 1
13032 경제죽은 상권 살리려다…'흉물'로 방치된 민자역사 8 알겠슘돠 18/10/18 4099 0
33285 기타'인하대 성폭행 사망' 가해자 20년형‥"고의 살인은 아냐" 15 Only 23/02/02 4100 0
35863 사회뚱뚱하면 기름값 더 먹는다?…대한항공, 승객 몸무게 재는 이유 8 하우두유두 23/08/19 4100 0
34341 정치"'약소국' 러시아가 강대국 韓 경제제재? 이상한 소리" 15 캡틴실버 23/04/20 4100 0
26201 방송/연예[종합]CJ·네이버 업은 OTT 티빙, '라인' 손잡고 해외간다…넷플릭스 맞짱 6 은하노트텐플러스 21/10/18 410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