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4/06/27 13:13:18
Name   꼬앵
Subject   윤 장모 최은순씨 ‘요양급여 23억 환수’ 불복소송 각하
https://kongcha.net/news/38281
https://v.daum.net/v/20240627115004692

사무장병원 돌리다가 환수처분 걸렸는데
건보공단이 환수결정을 취소하네요?
소송비용도 건보공단이 내네요?
이게 뭐죠?

대법원은 최씨 자신이 2억원을 투자하고, 설립허가 서류와 병원 건물 계약서에 날인한 요양병원이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실을 최씨가 알고 있었는지’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이 판결에 따라 환수처분을 자체 취소했다.

복지위원회에서는 이거나 좀 털어봤으면 좋겠네요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716 경제KT 2대 주주 현대차그룹, 대표 후보 확정에 “대주주 의견 고려해야” Beer Inside 23/03/10 1881 0
33205 기타대통령실 실탄 분실 8개월째…경찰, 네이버 등 압수수색 6 야얌 23/01/27 1881 0
34741 정치"분신 방조 허위 보도 악용" 건설노조, 조선일보·원희룡 등 고발 3 오호라 23/05/22 1881 0
37559 정치온라인 ‘발칵’ 뒤집혔다…한동훈, 편의점서 ‘컵라면’ 끼니 때우는 모습 ‘포착’ 16 과학상자 24/04/01 1881 0
5304 정치한국당, '보수대통합' 대의명분에 공감대…친박 반발 변수 벤젠 C6H6 17/09/14 1881 0
21176 사회막판 극적 합의…‘의성 비안·군위 소보’에 둥지 튼다 9 먹이 20/07/30 1881 0
1465 정치정유라 체포에…정미홍 前아나 “특검이 승마 꿈나무 완전히 망가뜨려” 4 우웩 17/01/04 1881 0
8377 사회맥도날드가 '꿀알바'인 이유, '헬조선' 때문이다. 3 우주최강귀욤섹시 18/03/03 1881 0
13753 정치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추진 8 Weinheimer 18/12/07 1881 0
35515 정치‘해결사’ 양평군 국장, 승진 직후 양평고속도로 변경안 결재 2 Picard 23/07/21 1881 0
37052 정치단통법 10년 만에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 없애기로 7 the 24/01/22 1881 0
7101 사회[제천화재] 제천소방서 “가스폭발·건물붕괴 막아라” 4 빠독이 17/12/22 1881 0
10431 사회사망자 30만명 시대 돌입 5 이울 18/05/29 1881 0
14783 정치한국당 윤리위원장 사퇴… ‘5ㆍ18 폄훼 징계’ 물 건너가나 8 The xian 19/03/06 1881 0
3266 사회'다이빙벨' 못 보게..당시 청와대서 표 '싹쓸이'까지 5 알겠슘돠 17/05/26 1881 0
3522 정치일본, 국민 마음도 처벌하는 국가 됐다…공모죄법 강행처리 8 JUFAFA 17/06/15 1881 0
5827 사회후분양제 도입시 분양가 7% 상승 12 유리소년 17/10/16 1881 0
33220 정치"김건희 명의 계좌, 또 다른 작전주 거래에도 등장" 3 야얌 23/01/28 1881 0
35013 정치우리 대통령과 저런 인간 [뉴스룸에서] 6 오호라 23/06/12 1881 1
8135 사회의성 출신이면 다 '마늘 소녀'인가 8 맥주만땅 18/02/19 1881 0
37575 정치4/1 대통령 담화 전문 + @ 6 여우아빠 24/04/01 1881 0
32200 사회성균관대서도 예비군 훈련 '결석' 처리…논란 일자 "불이익 주지 않기로" 10 Groot 22/11/11 1881 0
6346 정치37년 독재도 모자라.. 부인에게 권력 물려주려다 쫓겨나 4 Dr.Pepper 17/11/16 1881 0
18892 사회"마스크 2만개 줬는데"…中웨이하이 "韓입국자 전원격리" 뒤통수 9 swear 20/02/25 1881 0
21196 사회지리산 계곡물에 휩쓸린 119대원 숨져…구조 중 안전줄 끊겨 4 swear 20/08/01 1881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