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4/06/27 13:13:18
Name   꼬앵
Subject   윤 장모 최은순씨 ‘요양급여 23억 환수’ 불복소송 각하
https://kongcha.net/news/38281
https://v.daum.net/v/20240627115004692

사무장병원 돌리다가 환수처분 걸렸는데
건보공단이 환수결정을 취소하네요?
소송비용도 건보공단이 내네요?
이게 뭐죠?

대법원은 최씨 자신이 2억원을 투자하고, 설립허가 서류와 병원 건물 계약서에 날인한 요양병원이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실을 최씨가 알고 있었는지’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이 판결에 따라 환수처분을 자체 취소했다.

복지위원회에서는 이거나 좀 털어봤으면 좋겠네요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2786 IT/컴퓨터카카오, 피해 신고 소상공인 3~5만원 현금 보상 1 swear 22/12/29 1881 0
8467 사회"판사가 변호사에 성희롱 전화" 진정 접수..법원, 사실파악 나서 1 Credit 18/03/07 1881 0
10259 사회“40만 넘은 국민청원 답변 부실해, 2차 시위 나설 것” 4 김우라만 18/05/21 1881 0
1556 사회라이더 김 대리, 부장 앞에선 "자전거 공포증 있어요" 3 NF140416 17/01/12 1881 0
6164 정치文대통령 "소방관은 국민 살리는 국가의 손…국가직 전환 필요" 1 벤젠 C6H6 17/11/03 1881 1
17173 사회언론노조 "검찰총장의 한겨레 고소는 민주주의 위협" 8 The xian 19/10/19 1881 0
5142 정치대북제재 일제히 발빼는 중·러, 어려워지는 국제사회 공조 9 April_fool 17/09/06 1881 0
37654 정치국민의힘 윤영석, "문재인 죽여야 돼!" 폭언 논란 15 공무원 24/04/08 1881 0
2583 사회경주 지진에 교장선생님이 사준 '노란모자' 쓰고 대피한 아이들 3 우웩 17/03/31 1881 1
15128 정치5·18 작전일지 담긴 군 기록, 88년 청문회 전 무더기 파기 2 알겠슘돠 19/04/11 1881 0
5145 사회숭의초 '재벌손자' 피해자들 "학폭위 열지 말라"..탄원서 제출 5 Erzenico 17/09/07 1881 0
6169 사회'장관 입양인' 영광..한국은 성공 스토리만 듣고 싶어한다 유리소년 17/11/03 1881 0
9241 사회적정운임 보장 '화물차 안전운임제' 2020년 도입 이울 18/04/10 1881 0
20505 사회부산 녹산공단 2층 은행 건물 '쿵하는 소리와 함께 통째 기우뚱' 2 나단 20/06/03 1881 0
33305 경제애플페이 전 카드사에 개방…현대카드 독점 계약 깨졌다 4 먹이 23/02/03 1881 0
35609 사회"확산세만큼 무서운 폭염" 선별진료소 의료진 고군분투 1 다군 23/08/01 1881 0
18458 사회법원 "서울교대 재학생들 '남자대면식' 성희롱 아냐..징계취소" 7 empier 20/02/02 1881 0
7708 사회'정치개입 되풀이 않겠다' 영하15도로 손씻은 기무사 5 이울 18/01/26 1881 0
13084 사회변재일 "4대 과학기술원 통합해야" 3 이울 18/10/23 1881 0
15133 사회낙태죄 66년만에 사라진다…헌재 “헌법 불합치” 알겠슘돠 19/04/11 1881 0
1822 사회"보호법 있었나요".. 오늘도 폭언 시달리는 감정노동자들 NF140416 17/02/03 1881 0
13086 사회[야! 한국 사회] 대학원에 가려거든 / 김우재 7 우분투 18/10/23 1881 0
4640 사회[팩트체크] 세계 대입시험 대부분 절대평가?…'사실' 7 메리메리 17/08/18 1881 0
7457 사회“하루 15시간 주 7일 일할 수 있나” 평창조직위 알바면접 ‘갑질’ 5 유리소년 18/01/12 1881 0
36641 방송/연예‘그것이 알고싶다-피프티 편’ 다시보기 중단…SBS “입장 없다” 6 swear 23/11/21 188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