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4/06/27 13:13:18
Name   꼬앵
Subject   윤 장모 최은순씨 ‘요양급여 23억 환수’ 불복소송 각하
https://kongcha.net/news/38281
https://v.daum.net/v/20240627115004692

사무장병원 돌리다가 환수처분 걸렸는데
건보공단이 환수결정을 취소하네요?
소송비용도 건보공단이 내네요?
이게 뭐죠?

대법원은 최씨 자신이 2억원을 투자하고, 설립허가 서류와 병원 건물 계약서에 날인한 요양병원이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실을 최씨가 알고 있었는지’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이 판결에 따라 환수처분을 자체 취소했다.

복지위원회에서는 이거나 좀 털어봤으면 좋겠네요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2843 방송/연예'어벤저스'도 못피한 美 폭설 대란…배우 제레미 레너 중상 5 퓨질리어 23/01/02 1826 0
2636 사회공시생, 경찰시험 합격자 발표 앞두고 자살… '버틸 힘 없다' 유서 6 우웩 17/04/06 1826 0
3149 사회초등생 살해범은 '아스퍼거 증후군'..정신건강센터 감정 결과 알겠슘돠 17/05/19 1826 0
5966 정치文대통령 "공공기관 전수조사해서라도 채용비리 진상규명하라" 4 벤젠 C6H6 17/10/23 1826 0
10835 사회장마 시작됐다…내일(19일)부터 제주도 40mm 규모 비 2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6/18 1826 0
33619 사회간호대 정원 700명 늘어난다…올해 입시부터 반영 7 퓨질리어 23/03/03 1826 0
13655 사회"이름·얼굴 바꿨더니" 제네시스 G90 '사장님차' 꼬리 뗐다 8 우주최강귀욤섹시 18/12/03 1826 0
32855 정치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도록’ 밑그림 나왔다 10 the 23/01/03 1826 0
8792 정치[오마이포토] MB 호송 차량에 달걀 세례 1 tannenbaum 18/03/23 1826 0
2905 사회[기고]진보운동이 대중을 탓해서야: 기아차노조의 비정규직 사내하청 분회 분리와 관련해 싸펑피펑 17/05/01 1826 0
5721 정치소설가 한강이 NYT 기고문에서 '전쟁'을 언급했다 4 JUFAFA 17/10/10 1826 0
15451 사회광고없는 '표준담뱃갑' 도입..2025년 실내흡연실 전면 폐쇄 CONTAXND 19/05/21 1826 0
33883 과학/기술오픈AI CEO의 GPT 경계령은 상술이 아니다 5 뉴스테드 23/03/22 1826 1
2908 정치범 개신교계 홍준표 지지선언, 5·9 깜깜이 대선판 초특급 태풍 급부상 6 tannenbaum 17/05/01 1826 0
7772 사회엄동설한 버려진 신생아..'여대생이 품에 안아 구조' 11 the 18/01/30 1826 0
10333 정치靑 "개헌표결 불참 野, 직무유기..매우 안타깝고 유감" 알겠슘돠 18/05/24 1826 0
36959 정치윤 대통령 "문화예술에 '앞으로도' 일절 개입·관여 않겠다" 7 야얌 24/01/10 1826 0
33635 사회낮12시 점심시간인데 지나다니는 사람들 없어…'유령도시'된 양구 12 tannenbaum 23/03/04 1826 0
11876 사회'이래도 안 낼래'식 '빈곤 포르노' 손본다 1 알겠슘돠 18/07/30 1826 0
34917 사회"아무도 찾지 않았다"…40대 일용직 노동자의 쓸쓸한 죽음 2 덕후나이트 23/06/04 1826 0
3947 정치박근혜 연이틀 재판 불출석…'발가락 통증 심해' 6 벤젠 C6H6 17/07/11 1826 0
4463 사회제주 우도 잇따른 전기차 폭발 사고..원인 배터리 불법 개조 Dr.Pepper 17/08/09 1826 0
10351 사회MB "앉아 있을 이유 못느껴..재판 안 나간다" Credit 18/05/24 1826 0
11634 사회'시험지 유출' 특목고생들, 낮 자율학습 중 연구실서 답안지 수정 1 퓨질리어 18/07/20 1826 0
17012 사회"자식들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생계급여 깎고 또 깎고 7 알겠슘돠 19/10/04 1826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