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4/06/27 13:13:18
Name   꼬앵
Subject   윤 장모 최은순씨 ‘요양급여 23억 환수’ 불복소송 각하
https://kongcha.net/news/38281
https://v.daum.net/v/20240627115004692

사무장병원 돌리다가 환수처분 걸렸는데
건보공단이 환수결정을 취소하네요?
소송비용도 건보공단이 내네요?
이게 뭐죠?

대법원은 최씨 자신이 2억원을 투자하고, 설립허가 서류와 병원 건물 계약서에 날인한 요양병원이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실을 최씨가 알고 있었는지’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이 판결에 따라 환수처분을 자체 취소했다.

복지위원회에서는 이거나 좀 털어봤으면 좋겠네요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500 사회해고 막아준 학생들..학교 보안관 "펑펑 울었다" 6 곰곰이 18/09/03 1826 1
33748 정치합치면 40%인데 "손 안 잡는다"…안철수∙이준석 '5년 앙심' 6 Picard 23/03/13 1826 0
5847 경제100원 더 받으려다가..결국 망한 경전철 알겠슘돠 17/10/17 1826 0
3033 사회(세월호 발견 유골 아직 누구인지 신원 확정은 아님) 5 알겠슘돠 17/05/13 1826 0
2267 사회편의점에서 물건 훔쳐서 걸렸었던 것에 대해 흉기로 보복한 사람을 불구속 입건 2 베누진A 17/03/09 1826 0
17883 정치정미경 "주민번호 변경, 간첩 못잡게 하려는 것 아닌가" 9 The xian 19/12/19 1826 0
10718 사회우병우·임종헌, 청와대서 '사법농단' 비밀회동 Credit 18/06/11 1826 0
3040 사회딸 추정 유골 발견한 어머니 "다 찾고 나서 9명 가족 엉엉 울자" 벤젠 C6H6 17/05/14 1826 1
3041 사회 의무경찰 폐지될까..병력자원 줄고 사실상 '허드렛일' 2 알겠슘돠 17/05/14 1826 0
3555 정치경찰청장 "백남기 농민과 유족께 애도"…첫 공식사과(종합) 7 피아니시모 17/06/16 1826 0
1764 정치트럼프-멕시코 대통령 통화…"국경장벽 공개발언 중단 합의"(종합) 베누진A 17/01/28 1826 0
4327 정치“우파신인 싹 죽이기” “물 폭탄 내가 초래했나?”…‘레밍 발언’ 김학철 글 또 논란 15 바코•드 17/08/03 1826 0
8935 사회부산 일가족 4명 사망 아파트 화재.. 불법주차가 소방차 진입 막아 4 알겠슘돠 18/03/29 1826 0
8168 정치수원·창원 등 100만 도시 광역시 승격 '뜨거운 감자' 1 이울 18/02/20 1826 0
1769 정치작년 '원숭이띠 신생아' 울음소리 안 들린 읍면동 15곳 NF140416 17/01/28 1826 0
4074 사회“손님 없어, 오늘 쉬어” … 미국 맥도날드 출근길 황당 문자 2 벤젠 C6H6 17/07/19 1826 0
13037 사회서울 출근길 '택시대란' 없었지만..카카오택시 안잡혀 발 동동(종합) 1 DarkcircleX 18/10/18 1826 0
2286 정치박 前대통령, 오늘 사저복귀 안해…입장 발표도 없어 3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3/10 1826 0
32750 국제일본, 30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 코로나19 검사(종합) 10 다군 22/12/27 1826 0
1263 정치취리히 이슬람 사원 인근서 총격으로 3명 부상 2 다람쥐 16/12/20 1826 0
33009 정치참사 당시, 용산구청 직원들 ‘윤 대통령 비판’ 전단지 떼고 있었다 4 야얌 23/01/12 1826 0
33011 정치김기현·안철수···국민의힘 판 ‘토착왜구’ 논쟁 3 오호라 23/01/12 1826 0
4084 사회취업 걱정에 우울증 치료마저 포기하는 N포세대 4 알겠슘돠 17/07/19 1826 0
14070 사회‘힘(?) 없는’ 양육비이행관리원…설립 3년에도 양육비 지급률 30% 그쳐 3 알겠슘돠 18/12/28 1826 0
12026 사회관 속에 들어가 잠자던 40대 여성 숨져 5 April_fool 18/08/03 182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