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4/06/27 13:13:18
Name   꼬앵
Subject   윤 장모 최은순씨 ‘요양급여 23억 환수’ 불복소송 각하
https://kongcha.net/news/38281
https://v.daum.net/v/20240627115004692

사무장병원 돌리다가 환수처분 걸렸는데
건보공단이 환수결정을 취소하네요?
소송비용도 건보공단이 내네요?
이게 뭐죠?

대법원은 최씨 자신이 2억원을 투자하고, 설립허가 서류와 병원 건물 계약서에 날인한 요양병원이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실을 최씨가 알고 있었는지’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이 판결에 따라 환수처분을 자체 취소했다.

복지위원회에서는 이거나 좀 털어봤으면 좋겠네요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630 사회"1등 당첨금 줘"..로또 판매점서 흉기를 휘두른 60대 구속 The xian 19/09/02 1822 0
13311 사회캐나다에서 난리난 동급생 괴롭힘 사건 9 swear 18/11/11 1822 1
12544 사회말레이시아, 차 안에서 성관계 하려던 女커플 '공개 태형' 2 tannenbaum 18/09/04 1823 0
4623 사회영구임대주택 살면 외제 차도 못 타냐고요? 1 알겠슘돠 17/08/18 1823 0
9236 사회"지역사회 입소문 두려워"..아직도 말 못하는 성폭력 피해자들 알겠슘돠 18/04/10 1823 1
33556 정치2021년 도이치 수사팀 “소환 요구했지만 김건희가 불응” 6 매뉴물있뉴 23/02/25 1823 1
11829 사회"욕설,성희롱,칼로 위협...고통받는 아동학대상담원" 1 April_fool 18/07/27 1823 0
12113 사회[굳이 알아본]'졸속 행정'이 빚은 일회용컵 실랑이..눈물은 가맹점주 몫 9 맥주만땅 18/08/09 1823 0
15446 사회“아파하는 형 모습이 내 미래” 극단적 선택한 희귀병 형제 2 알겠슘돠 19/05/21 1823 0
11351 사회안전도 법도 없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알겠슘돠 18/07/11 1823 0
32344 국제美 뉴욕주 강타한 196cm 폭설…눈 치우다 2명 과로사 2 the 22/11/22 1823 0
10077 사회"노조 탈퇴하면 다섯장 주겠다".. 삼성, 가족회유·차별압박 3 알겠슘돠 18/05/11 1823 0
7544 사회"현대인의 슬픈 단면"… 영국, '외로움' 장관 첫 임명 유리소년 18/01/18 1823 0
3207 정치文대통령 “추도식, 대통령으로 참석하겠다는 약속 지켰다”(종합) 2 벤젠 C6H6 17/05/23 1823 1
2199 정치청와대, 블랙리스트 돈줄죄려 국세청 공시양식까지 바꿨다 NF140416 17/03/04 1823 0
5277 사회각종 사망 소식들 1 April_fool 17/09/13 1823 0
7865 사회개근상이 사라진다 1 알겠슘돠 18/02/03 1823 2
38844 사회"쌤, 무슨 말이에요"…'불통'에 갇힌 교실[아이들의 문해력이 위험하다] 22 야얌 24/09/11 1823 0
7877 사회"잘릴까봐.." 일하고도 '근무'로 못 적는 경비원 1 알겠슘돠 18/02/04 1823 0
10696 사회앞차 추돌 후 항의받자 세번 더 '쾅쾅쾅'…만취운전자 영장 11 the 18/06/08 1823 0
10444 사회'왜,아들 괴롭혀' 초등생 따귀날린 폭행범 보니 불법대부업자 알겠슘돠 18/05/29 1823 0
3032 정치유엔 위원회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 미흡…사실상 재협상 권고 우웩 17/05/13 1823 0
7642 정치안·유 통합 행보에도 냉랭한 광주.."자기들 끼리 뭘 하든지 말든지" 1 JUFAFA 18/01/23 1823 0
4323 사회英가디언, "세계 최고 기대수명과 노인빈곤율이라는 한국의 모순" 1 메리메리 17/08/03 1823 0
3823 사회인천 여자아이 살인사건 관련 뉴스 2가지 3 April_fool 17/07/03 182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