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임성근 前사단장 "軍 특수성 고려해 부하들 선처해 달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0113600053?input=1195m

그는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며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현장에 있는 참모들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밀어넣는게
국가에 꼭 필요한 일이었냐???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껄이는지 정말

Date	24/06/10 23:02:10
Name	swear
Subject	임성근 前사단장 "軍 특수성 고려해 부하들 선처해 달라"
https://kongcha.net/news/38142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0113600053?input=1195m 그는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며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현장에 있는 참모들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밀어넣는게 국가에 꼭 필요한 일이었냐???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껄이는지 정말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swear님의 최근 게시물 24-09-19 한화생명·T1＞젠지＞디플러스 기아＞KT?, 규모의 싸움 ‘쩐(錢)’ 쓴 한화생명이 증명했다 [3] 24-09-17 아버지의 결단, 어느날 달라진 제사....기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 [6] 24-09-15 신장 이식받은 남편, 기증한 아내…이들의 ‘삶’ [0] 24-09-15 기금을 개인연금에…? 돈관리 손놓은 대한체육회 [1] 24-09-12 '스카웃' 이예찬, 롤드컵 못 갈 수 있다 [11] 24-09-11 복지부 "응급환자 사망률 증가?…사망자수 오히려 줄었다" [9] 24-09-10 코스트코, '반품된 술' 고객에게 재판매...대장균 검출 [6] 24-09-09 내일도 전국 늦더위…체감온도 최고 33도 [13] 24-09-06 “상견례 앞두고 양팔 절단, 아내는 내 곁 지켰다”…패럴림픽 감동 사연 [1] 24-09-06 6살 아이 목 조르고 명치를 ‘퍽’…CCTV에 찍힌 학대 현장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