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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6/10 23:02:10
Name   swear
Subject   임성근 前사단장 "軍 특수성 고려해 부하들 선처해 달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0113600053?input=1195m



그는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며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현장에 있는 참모들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밀어넣는게
국가에 꼭 필요한 일이었냐???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껄이는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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