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대통령 거부권 쏟아진다…정부, 전세사기법 등 4건 재의 요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1346?sid=100

전날 야당은
-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 민주화운동 사망자·유가족을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
-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 5년 연장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법안은 형평성 문제나 농가 반발 등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어디까지 할 건지 궁금합니다

Date	24/05/29 12:43:37
Name	the
Subject	대통령 거부권 쏟아진다…정부, 전세사기법 등 4건 재의 요구
https://kongcha.net/news/38060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1346?sid=100 전날 야당은 -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 민주화운동 사망자·유가족을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 -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 5년 연장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법안은 형평성 문제나 농가 반발 등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어디까지 할 건지 궁금합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4-06-18 “검사를 수사관으로”…민주당, 검찰청 폐지 가닥 [9] 24-06-17 경찰, '얼차려 사망' 중대장 변호인 행세…물타기 중단하라 [8] 24-06-17 "마약 먹이고 성폭행 누명"…유명 병원 문 닫게 한 '그날 밤 파티' [3] 24-06-14 "알리, 홈플러스 인수하나"…中 본사 수뇌부 강서본점 방문 'M&A 논의' [10] 24-06-13 권도형 측, '테라사태' 6조원대 벌금 납부키로…美당국과 합의 [6] 24-06-11 애플, 아이폰 등의 OS에 AI기능 도입…'시리'에 챗GPT 심는다 [4] 24-06-09 김계란, 교통사고로 머리·어깨 골절 "수술 예정..당분간 휴식" [0] 24-06-07 액트지오 고문 "탄화수소는 아직 확인 못했다" [22] 24-06-05 '월세 4억' 통보에 '떠날 결심'한 성심당?…특혜 지적에 "소상공인으로 시작한 저희들이 원하는 건" 들어보니 [2] 24-06-04 윤 대통령,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재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