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이 건은 국회의원이 당연히 지적해야 하는 건" 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컴퓨터가 아닙니다. 규정대로 했다고 해서 다 옳다고 할거면, 뭐하러 사람 뽑아서 국회의원 시켜놓나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중학생 알바 하나 뽑아서 그냥 엑셀 돌린 뒤 매출 17% 미만의 사업장 상대로 다 나가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그 상황인 거고요.

성심당이 대전에서 가지는 상징성이나, 대전역사에 임대료로 지급하고 있는 금액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사유에서 문제가 생겨서 성심당이 나가면 코레일에 손해가 된다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건입니다.

유사한 사례인 부산역과도 다릅니다. 부산역은 어찌됐던지 간에 돈을 더 내고 입점하겠다는 업체라도 있었지 - 그 업체의 지속 가능성과 임대료의 계속성을 차치하더라도 - 대전역은 성심당 나가면 무조건 1억 미만의 임대료 업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과거 임대료를 봐도 알 수 있고, 입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전역 많이 가 본 사람이라면, 현행 임대료 1억만 하더라도 타 잠재적 경쟁업체 대비 성심당이 돈을 많이 내고 있다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컴퓨터가 아닙니다. 규정 딱 있고, 17% 딱 있으니 오케이 산수 딱딱딱 너 나쁜 놈! 이런 수준으로 일 하라고 국회의원 뽑아 놓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가진 그 많은 권한들은, 일을 잘 하라고 주어진 겁니다.

국감에서 국회의원이 지적함으로서 이러한 루즈-루즈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걸 예상하기 어려웠다면, 멍청한 겁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나는 국감에서 한 번 큰소리 냈다는 자기 만족이 중요했다면, 직업 윤리가 없는 겁니다.

그 어느 쪽이던지 간에, 자격이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감사원은 직업공무원이니 재량껏 처리하는 것 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공의 선에 부합한다는 더 큰 대의를 고려해서 나쁜 소리 들어야 할 판단은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저걸 국감에 들고 나와서 지적하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잘못된 정치 행위이고, 잘못된 행정입니다.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을 지적했고, 그 결과가 나쁘게 나온 것을 국회의원이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회색지대로 놔둬야 하는 것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일이 아니라 "인기"로 심판하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성심당이 아닌 다른 브랜드였어도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성심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파워풀한 베이커리 브랜드이고, 파리바게트보다 영업이익도 높습니다. 도움받아야 하는 약자가 아닙니다. 그 어떤 근거로도 성심당이 특혜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국가의 행정은 최소 겉보기에는 불편부당해야 합니다. 회색지대를 밝혀내는 것은 설령 나쁜 의도로 행하는 일이라 해도 일반적으로는 비난받아서는 안되고, 따라서 그 행위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저 정치인이 맘에 안들어졌고 할 수 있다면 표를 안 주겠지만 그건 명시적 비난과는 별개의 일이죠.

주변 부동산 업자들과 건물주들만 들썩들썩 하겠네요. 그런데 대전역 내에서 장사할 때만큼 매출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대전역 안에서 픽업하는거랑 역 밖에 나와서 픽업하는거랑은 귀차니즘의 체감이 다를텐데요. 정말 그 옆에 딱 붙어서 점포 내지 못하면 성심당도 손해가 좀 있을 듯 해요.

대전역 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성심당 위치한 자리는 도저히 뭐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완전 구석진 곳인데다가 1층도 2층도 아닌 애매한 곳이라 성심당 찾으시던 분들이 에스컬레이터에서 헤매기 일쑤에요. 아마 저 자리에는 임대료 월 4억은 커녕 내내 공실일 가능성이 크고, 임대료 거의 안받다시피 깎아줘야 뭐가 들어올랑 말랑 할겁니다. 혹시나 혹해서 누가 들어온다 쳐도 얼마 못 버틸 거에요.

결국 비현실적인 규정 때문에 코레일도 성심당도 소비자도 다 같이 손해보고 이득 보는 건 모 갓물주님밖에 없겠네요. 역시 부동산에 미친 나라 답다(?)
감사 권고 정도면 협상의 여지가 있었을텐데 국힘당 의원이 물어서 이 사단 난거 보니 대전 토박이로서 니가 뭔데?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명시적으로 비판 받아야지요. 국회의원이 1+1 = 2 수준의 문제를 틀렸는데,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요?

대전 대표 기업으로 인정받는 성심당의 대전역 입점을 논하는데, 파리바게트를 끌고 오고 영업이익을 끌고 오고 도움받아야 하는 약자를 끌고 오시는 걸 보니, 기계적 평등을 굉장히 높은 가치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 거기에 반대하고,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판해야겠어요.

기계적 선을 지켜서 대전역은 임대료 수입이 줄어들 예정이고, 한 향토 기업은 향토성을 훼손받고 (뭐, 대전역에서 나간다고 해서 성심당의 향토성이 얼마나 훼손되겠냐 싶습니다만은), 거기서 일하고 있던 140명의 인원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졌는데, 여기에다가 비판 한 마디 하면 안 된다고요?

기계적 선을 지킬 거면, 그냥 코드 짜서 프로그램 돌립시다. 뭐하러 국회의원 뽑습니까? 그냥 초등학생 알바 줘서 마우스 클릭만 하면 되는데요.

아니요. 안 좋고 틀린 겁니다. 자꾸 기계적 평등법 대입하면서 맞다고 하지 마세요. 저런 문제 해결은 못해도, 생기지 말게 해야하는 정도는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이게 뭐 엄청 대단하고 복잡한 셈을 해야지 계산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거 아니고 산수라고요. 이거 이해 안 되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서도 국회의원 하면 안 될 수준이라고요.

설명 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아서,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말겠습니다. 더 이해 못 하시면, 저도 뭐 더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2012년 이후로는 해결 됐습니다만, 2012년 전에는 112로 신고하면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고, 119로 신고하면 위치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납치 당하는 상황에서는 112가 아니라 119로 신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님 말은, 법이 112가 위치 추적을 할 수 없게 해놨기 때문에, 납치 당하는 상황에서 112가 신고 받아도 위치 추적의 권한이 없으니 아무 대응도 하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은 겁니다. 범죄에 대응할 의무가 112(경찰)에 있다고요? 네. 더 큰 의무가 경찰에게는 있습니다. 납치 신고를 받아서 위치 추적을 못 하면 119에 협조 요청이라도 해서 현재 진행형인 납치 사건을 해결하는 게 당연히 해야하는 일입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런 문제를 안 생기게 할 근본적인 의무가 국회의원에게는 있어요. 국정 감사장에서 자기의 행동(질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무식한 겁니다. 국회의원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걸 개무시하는 공공기관이 어딨습니까? 국정 감사장에서 해당 국회의원이 했었어야 하는 건, 코레일을 붙잡고 괴롭히는게 아니라, 감사원장한테 해당 감사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질문했었어야 합니다. 이게 예상이 안 됐으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촌구석 이장 자격도 없는 거에요.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입 닫고 문제제기 안 하고 있는다고 해서 법을 안 지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국회의원이 법을 지킨다고 하려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해보니까 너네 잘못했어!" 라고 코레일을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원칙대로 한 건 참 훌륭한 일 처리입니다만,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더 나은 해결 방안이 없을지 같이 고민해봅시다" 라고 감사원에 이야기 했었어야 하는게 국회의원 일입니다!

감사원에 문제제기 하고,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제발 쓸데없는 공명심에 입 좀 털지 말아야 합니다. 안 그래도 적자 가득한 공기업 임대수익 줄이지 말고 입이나 다물고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요.

제가 반박하지 않는 점을 계속 설명하시는데, 저는 말씀하시는 내용에 거의 동의합니다. 잘했다고 하는게 아니에요,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 잘했다 가 아니잖아요.

다만 원래 공기업은 규칙대로 하는게 맞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합니다. 규칙 외를 적용했으면 일반적으로 특혜고, 이것을 지적했다고 비난 하면 안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딱 이것 하나입니다. 아이고 참 잘했다 하는게 아니라요. 기계적 평등을 "제"가 원하는게 아니라 "공기업"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성심당에 특혜든 뭐든 대전역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주 가고요. 그걸 공기업인 코레일은 못하니까 문제인 거죠. 저 의원이 아니라도 어느 감사에서든 무조건 걸려나왔을 겁니다.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저도 계속 결과가 나쁘다, 인기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매출 기준이 아니라 해당 역사내 차순위 임대료의 일정 비율입니다. 3배는 임의로 정한거고, 현황 조사해서 적정 수준으로 맞추면 되는거죠.
(이것도 문제라면 예외규정으로 특정 상황 충족 시(가령 최근 3년도 평균 대비 200% 이상 임대료 증가 등) 매출액 기준과 최고액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로 유연성 있게 바꿀 수도 있구요.)

그리고 현재 내부규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입찰 당시에 추정 매출액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소 임대료의 기준이 되어서 매출이 해당 기준에 못미쳐도 추정 매출액 기준으로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최소 임대료 규정은 있는데, 최대 임대료 기준이 없습니다. 성심당 하나 지키자고가 아니라 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방식이라는 지적입니다.

결국 어떤 곳이든 장사가 잘되면 나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러면 결국 모두가 손해인 상황이니 규정을 바꾸자인거지 특정 업체에 편의를 주자가 아닙니다.

코레일 규정이 모든 역내 입점 업체는 전부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내는 방식으로 통일해서 해당 역사 차순위 임대료도 차순위 업체의 매출의 일정 비율이 기준인데요? 님이 말씀하시는 구조가 이상한게 역내 업체 임대료 상한선이 임대를 하는 업체가 아닌 역에 입점해 있는 다른 업체의 매출을 기준으로 삼게되는 이상한 형태가 되는거죠. 이게 현행규정보다 더 이상한거 같은데요?

그리고 윗 댓글에도 말했지만 성심당 대전역점에서 나오는 임대료 받으려다 다른 역에 입점해있는 인기 업체의 임대료까지 연쇄적으로 깎일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성심당 대전역 임대수입은 현행수준 혹은 조금 늘어날수 있어도 다른 역 업체에도 적용하다보면 손해가 날수도 있는데 성심당 대전점 유지를 위해 다른 역에서의 손해를 강요하는것도 이치에 맞지 않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