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4/05/04 09:04:30
Name   the
Subject   ‘정자교 붕괴’ 관련 분당구청 공무원 3명 구속영장 기각
https://kongcha.net/news/37873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48712

남 부장판사는 “A씨 등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업무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평가 부분을 주로 다투고 있는 점,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게 맞지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553 사회추석선물도 생존배낭.. "햄세트보다 낫다" 14 Toby 17/09/28 1819 1
8625 사회2030의 못 다한 '저출산' 이야기.."아이보다 내 삶이 중요" 5 Credit 18/03/14 1819 1
2482 사회1위 CU편의점 양심이 겨우.."죽음도 가맹점 책임" NF140416 17/03/24 1819 0
2228 사회길 잃은 상생… 경비원 283명 전원 해고 위기 3 베누진A 17/03/07 1819 0
7865 사회개근상이 사라진다 1 알겠슘돠 18/02/03 1819 2
13244 사회제발 지진만은…진땀 흘리는 수능 출제 4 DarkcircleX 18/11/06 1819 0
10686 사회단속 예고까지 했는데..그들은 술취해 고속도로를 탔다 6 JUFAFA 18/06/08 1819 0
33243 정치'김건희 방패' 된 용산, '특검'도 막아낼까 24 뉴스테드 23/01/30 1819 0
8690 사회"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폐다"..세종병원 유족 법원 질타 2 알겠슘돠 18/03/17 1819 0
8183 사회군 외출 외박 지역제한 해제, 사관생도 이성교제 규율 개정 7 이울 18/02/21 1819 1
1786 정치[속보]박한철 "대통령 직무정지 두달…중대성 비춰 탄핵심판 조속히 결론내야" 베누진A 17/01/31 1819 0
2301 정치재판관 2인이 작심 비판한 '박 전 대통령의 무능력' 1 베누진A 17/03/12 1819 0
12544 사회말레이시아, 차 안에서 성관계 하려던 女커플 '공개 태형' 2 tannenbaum 18/09/04 1820 0
5639 사회인도에서 축제 구경간 천민, 상위카스트에 구타당해 숨져 7 유리소년 17/10/04 1820 0
4623 사회영구임대주택 살면 외제 차도 못 타냐고요? 1 알겠슘돠 17/08/18 1820 0
9236 사회"지역사회 입소문 두려워"..아직도 말 못하는 성폭력 피해자들 알겠슘돠 18/04/10 1820 1
9756 사회이웃집 유치원생 승용차서 성폭행한 50대 징역 10년 4 알겠슘돠 18/04/27 1820 0
11566 사회"산재보상, 시혜적 보상에 머물러..직업병 원인 해결해야" 1 알겠슘돠 18/07/18 1820 0
4668 사회"서로 사랑했다" 주장해도 만 18세 전까지는 불법 6 알겠슘돠 17/08/19 1820 0
5452 사회"차라리 합성이었으면…" 떡볶이집 튀김 위 비둘기들 만찬 5 유리소년 17/09/22 1820 0
2638 사회'2억 뭉칫돈' 사물함 은닉 이유는 "은행 대여금고 꽉 차서" 2 Beer Inside 17/04/06 1820 0
6481 사회범죄자 부모를 둔 17세 상주..조문객은 소년 친구 몇명뿐 1 tannenbaum 17/11/23 1820 0
15191 사회“감형 받을 수 있다니…” 성범죄자들 꿍꿍이 기부 3 알겠슘돠 19/04/18 1820 0
2648 사회대법 "1mm 깨알 고지한 홈플러스 무죄 아니다"..파기환송 알겠슘돠 17/04/08 1820 0
15460 사회"한화토탈 사고는 강성노조 탓" 김학용 환노위원장 2 멍청똑똑이 19/05/22 182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