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5/03 12:09:06
Name   과학상자
Subject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받아들이면 직무유기돼…수사 기다려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26717

///대통령실은 3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에 대해 "(수사)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봐야지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이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해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 중인 사안은 특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 도입 여부는 수사 종료 후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특검을 한다든지 입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때 가서 볼 노릇"이라며 법안을 수용할 경우 직무유기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홍 수석은 "모든 사안을 특검으로 다 가자고 (공수처)법을 아예 개정하시든지,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지 않나"라며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덜커덕 받아들일 수는 없다. 가슴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근혜는 진짜 선녀였어요. 그때 국정농단 검찰 수사가 종결돼서 특검이 발동됐던 게 아닌데...
적어도 그때는 부끄러운 척이라도 했지, 이 인간은 진짜 너무하네요. 스스로 아직도 정의로운 척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런 거겠죠. 오늘자 사설들만 봐도....


동아일보  = 野 ‘채상병특검법 강행’ 與 ‘거부권 예고’… 1시간 만에 깨진 협치
중앙일보 =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굳이 이렇게 해야 했나
조선일보 = 민주 '채 상병 특검' 단독 처리, 지혜롭게 풀 방법 없나
국민일보 = '이태원 합의' 하루 만에 입법 폭주… 다시 멀어진 협치
서울신문 = 협치 물꼬 하루 만에 뭉개버린 巨野의 입법 독주
세계일보 = 이태원법 협치 1시간 만에 채상병법 입법 폭주한 巨野
디지털타임스 =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巨野 칼 마구 휘두르면 역풍 분다
매일경제 =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 애써 살린 협치 불씨 죽일건가
서울경제 = 국회의장 겁박해 특검법강행한 巨野, 협치는 안중에도 없나
한국일보  = 채 상병 특검, 野 단독 처리아쉽지만 대통령 전향적 판단을
경향 =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말라
한겨레 = ‘채 상병 특검’ 국회 통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아야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620 정치"의대 증원 '2000명' 내 이름 탓 아냐" 반박 나선 천공 "30%씩 늘려야" 7 매뉴물있뉴 24/04/04 1465 0
38297 기타'모낭군 이식수술법'개발한 모발이식 권위자 김정철 교수 별세 5 다군 24/06/30 1465 0
11719 사회폭우·화재·전염병 등 긴급상황서만 특별연장근무 가능 알겠슘돠 18/07/24 1466 0
32464 정치[리서치뷰] 당대표 국힘·무당층 ‘나28%-안15%-유12%’ 3 Picard 22/12/03 1466 0
37567 기타“남의 이름 팔지마”...이연복, ‘스승 사칭’ 식당에 분노 2 그저그런 24/04/01 1466 0
37862 정치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받아들이면 직무유기돼…수사 기다려야" 11 과학상자 24/05/03 1466 0
37923 사회철밥통은 옛말...‘근무평가 최하위’ 서울시 소속 공무원, 사상 첫 직권면직 9 the 24/05/11 1466 0
6015 사회배움의 시기를 놓쳐 몸만 어른이 된 탈북 청년들 알겠슘돠 17/10/25 1467 1
34931 정치시위와 진압의 악순환의 고리에 대하여 6 매뉴물있뉴 23/06/05 1467 0
36791 게임한화생명 스토브리그 비하인드 2 swear 23/12/19 1467 0
5195 사회검찰, '구속영장 잇단 기각' 강력 반발.."사법불신 우려" 알겠슘돠 17/09/08 1468 0
32676 정치김웅 “국민 내쫓고 당원만 모이면 그게 무슨 잔치? 우리 당은 ‘윤핵관의힘’ 아냐” 2 뉴스테드 22/12/21 1468 0
37301 IT/컴퓨터유심칩 뺀 휴대전화 신고에 당국 ‘골치’ 먹이 24/02/29 1468 0
38155 기타전북 부안군 행안면서 규모 4.8 지진…올해 최대 규모 13 다군 24/06/12 1468 0
6790 사회대학기숙사 신축 '산넘어 산'..임대업자 반대에 호텔공실까지 빌려 2 알겠슘돠 17/12/08 1469 0
37460 정치尹대통령,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사의 수용 8 매뉴물있뉴 24/03/20 1469 0
37931 IT/컴퓨터"애플, 내달 차세대 음성비서 시리 공개"…챗GPT 탑재 전망 11 the 24/05/13 1469 0
38502 기타"한반도 전면전 발생시 수백만명 사망…5천500조원 이상 피해" 9 다군 24/07/29 1469 2
5583 사회경찰, '문재인 대통령 참수부대 모집' 일베 게시글 수사 착수 2 tannenbaum 17/09/29 1470 0
7521 사회올해부터 집배원 주5일 근무 보장한다..주말 배달 유지 1 알겠슘돠 18/01/17 1470 0
9189 사회금융노조 "점심시간에 은행 문 닫자" 요구 4 알겠슘돠 18/04/09 1470 0
8362 사회부산 엘시티 사고..3명 탄 구조물 순식간에 200m 추락 5 알겠슘돠 18/03/02 1471 0
4501 정치北, 괌 포위사격 ‘액션플랜’… 靑 “모든 조치 강구” 3 벤젠 C6H6 17/08/11 1472 0
9579 사회장애인 울리는 '장애인 콜택시'..지역마다 다른 규정에 발 묶인 교통약자들 알겠슘돠 18/04/20 1472 0
35223 정치6월 모평 국어 만점자, 작년 수능의 4배…정작 수학이 '불수학' 5 괄하이드 23/06/27 147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