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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5/03 12:09:06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받아들이면 직무유기돼…수사 기다려야"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26717 ///대통령실은 3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에 대해 "(수사)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봐야지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이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해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 중인 사안은 특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 도입 여부는 수사 종료 후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특검을 한다든지 입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때 가서 볼 노릇"이라며 법안을 수용할 경우 직무유기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홍 수석은 "모든 사안을 특검으로 다 가자고 (공수처)법을 아예 개정하시든지,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지 않나"라며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덜커덕 받아들일 수는 없다. 가슴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근혜는 진짜 선녀였어요. 그때 국정농단 검찰 수사가 종결돼서 특검이 발동됐던 게 아닌데... 적어도 그때는 부끄러운 척이라도 했지, 이 인간은 진짜 너무하네요. 스스로 아직도 정의로운 척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런 거겠죠. 오늘자 사설들만 봐도.... 동아일보 = 野 ‘채상병특검법 강행’ 與 ‘거부권 예고’… 1시간 만에 깨진 협치 중앙일보 =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굳이 이렇게 해야 했나 조선일보 = 민주 '채 상병 특검' 단독 처리, 지혜롭게 풀 방법 없나 국민일보 = '이태원 합의' 하루 만에 입법 폭주… 다시 멀어진 협치 서울신문 = 협치 물꼬 하루 만에 뭉개버린 巨野의 입법 독주 세계일보 = 이태원법 협치 1시간 만에 채상병법 입법 폭주한 巨野 디지털타임스 =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巨野 칼 마구 휘두르면 역풍 분다 매일경제 =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 애써 살린 협치 불씨 죽일건가 서울경제 = 국회의장 겁박해 특검법강행한 巨野, 협치는 안중에도 없나 한국일보 = 채 상병 특검, 野 단독 처리아쉽지만 대통령 전향적 판단을 경향 =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말라 한겨레 = ‘채 상병 특검’ 국회 통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아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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