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5/03 12:09:06
Name   과학상자
Subject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받아들이면 직무유기돼…수사 기다려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26717

///대통령실은 3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에 대해 "(수사)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봐야지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이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해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 중인 사안은 특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 도입 여부는 수사 종료 후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특검을 한다든지 입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때 가서 볼 노릇"이라며 법안을 수용할 경우 직무유기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홍 수석은 "모든 사안을 특검으로 다 가자고 (공수처)법을 아예 개정하시든지,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지 않나"라며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덜커덕 받아들일 수는 없다. 가슴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근혜는 진짜 선녀였어요. 그때 국정농단 검찰 수사가 종결돼서 특검이 발동됐던 게 아닌데...
적어도 그때는 부끄러운 척이라도 했지, 이 인간은 진짜 너무하네요. 스스로 아직도 정의로운 척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런 거겠죠. 오늘자 사설들만 봐도....


동아일보  = 野 ‘채상병특검법 강행’ 與 ‘거부권 예고’… 1시간 만에 깨진 협치
중앙일보 =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굳이 이렇게 해야 했나
조선일보 = 민주 '채 상병 특검' 단독 처리, 지혜롭게 풀 방법 없나
국민일보 = '이태원 합의' 하루 만에 입법 폭주… 다시 멀어진 협치
서울신문 = 협치 물꼬 하루 만에 뭉개버린 巨野의 입법 독주
세계일보 = 이태원법 협치 1시간 만에 채상병법 입법 폭주한 巨野
디지털타임스 =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巨野 칼 마구 휘두르면 역풍 분다
매일경제 =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 애써 살린 협치 불씨 죽일건가
서울경제 = 국회의장 겁박해 특검법강행한 巨野, 협치는 안중에도 없나
한국일보  = 채 상병 특검, 野 단독 처리아쉽지만 대통령 전향적 판단을
경향 =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말라
한겨레 = ‘채 상병 특검’ 국회 통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아야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773 정치정부 “응급실 축소 운영 6.6%뿐” 7 SOP 24/09/02 726 0
38772 문화/예술용산 "李 '응급실뺑뺑이 사망증가' 근거 없어…의료진 사기저하" 12 먹이 24/09/02 1051 0
38771 의료/건강"내 식단 지적한 의사들 다 먼저 죽었다" '초딩 입맛' 워런 버핏…94세 장수 비결은? 13 먹이 24/09/02 1077 1
38770 정치검찰 특활비 자체 지침 ‘전문’ 확인… 부실한 지침으론 세금 오남용 못 막아 2 dolmusa 24/09/02 425 1
38769 정치김문수 노동장관 "임금체불 청산·체불사업주 엄벌" 지시 5 danielbard 24/09/02 565 0
38768 사회"벌초하다가···" 포항서 남성 5명 말벌에 쏘여 3 swear 24/09/02 743 0
38767 정치세수펑크·고금리에 정부가 낸 '한은 마통 이자' 2965억원 '눈덩이' 4 알탈 24/09/02 551 1
38766 정치‘대통령 57년 지기’의 비판, “대한민국의 공식 역사관이 흔들리고 있다” 7 카르스 24/09/02 951 4
38765 사회광주전남에 딱 한분 있는 소아외과 선생님 근황 53 꼬앵 24/09/02 2189 4
38764 사회변호사, 판결문 위조...소송도 안 하고 "승소했다" 4 the 24/09/02 1110 0
38763 정치오세훈의 ‘한강버스’ 신생업체 건조 논란 3 오호라 24/09/02 636 0
38762 정치윤석열 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국회 상황 정돈돼야" 12 오호라 24/09/01 1175 0
38761 기타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까지 전기요금 지원…내일 접수 16 다군 24/09/01 1182 1
38760 사회'전문가'라더니 허위사실로 전기차 포비아 조장…업계 '골머리' 15 다군 24/09/01 1767 0
38759 경제"美증시 잘 가는데 국장은 왜"…짐싸는 개미 5 SOP 24/09/01 993 1
38758 정치검찰, 딸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로 적시 6 SOP 24/09/01 793 0
38757 경제토스 이승건, 파산한 美 코인거래소 계열사서 730억 대출... 상장 난항 가능성도 5 구밀복검 24/08/31 1125 0
38756 댓글잠금 정치국민의힘 "문재인 딸 압수수색, 법 앞의 평등 보여줄 계기" 43 당근매니아 24/08/31 1855 0
38755 사회명랑만화 '꾸러기 시리즈' 윤준환 작가 별세…향년 83세 6 swear 24/08/31 606 0
38754 기타리더도 눈치가 필요하다 2 다군 24/08/31 973 0
38753 스포츠호날두 결혼설 이어 바로 이혼설 "호날두는 조지아에 평생 매달 1.5억 지불" 6 SOP 24/08/31 1186 0
38752 정치[용산통신]"기자회견, 대통령도 내부도 모두 만족" 자평 6 오호라 24/08/31 762 0
38751 사회유튜버 뻑가, 결국 유튜브 수익 정지 당했다 4 SOP 24/08/31 723 0
38750 정치일본 방위상 "독도 방어 훈련 일절 하지 말라" 2 당근매니아 24/08/31 507 1
38749 정치독도에 나타난 일본 군함‥윤석열 정부 구애에도 꿈쩍 않는 일본 3 알탈 24/08/30 62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