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5/03 10:40:37
Name   the
Subject   서울고법, 의대생 자녀 둔 판사 '의대증원 재판' 배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76057?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서울고법은 3일 "행정 재판부 재판장들이 '(의대생 자녀 등) 이해당사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재판장은 소송을 맡지 않는 게 좋겠다'는 논의를 했고, 관련 사건 재배당이 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에 지난 2일까지 접수된 사건 6건 가운데 5건이 이런 이유로 행정4부와 7부, 8-1부 등으로 재배당 됐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증원 확정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는데, 여권 일각을 중심으로 재판장 등이 의대생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등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A 재판장이 자신의 자녀가 의대생이라 사건을 심리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했고, 이해관계가 없는 행정 7부가 사건을 심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님들 나이 많으시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714 사회인도의 유명 명상요가 지도자 아사람 바푸, 강간죄로 종신형 선고 3 이울 18/04/25 1838 0
12530 사회"아이가 장애 판정 받으면 그때부터 '나'는 사라집니다" 3 알겠슘돠 18/09/04 1838 1
5363 경제롯데百 영등포점 방 뺀다..한시적 연장 가닥 3 알겠슘돠 17/09/18 1838 0
33267 정치카톡 쓰기도 두려워진 용산 대통령실 기자들 11 뉴스테드 23/02/01 1838 0
2806 사회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감형..각 10년·8년·7년 6 알겠슘돠 17/04/20 1838 0
32758 사회9년 전 음주운전 걸려서…영관급 '진급' 대신 '징계' 받은 대위 3 Picard 22/12/28 1838 0
37624 사회'노조 탈퇴 강요' 혐의‥허영인 SPC 회장 구속 7 the 24/04/05 1838 1
3577 사회"네식구 단란한 삶 풍비박산" 참변 인터넷 기사 유족 오열 9 알겠슘돠 17/06/18 1838 1
9465 사회시각장애인, 스테인리스 점자블록 '고인 물'로 인식.."설치 피해야" 알겠슘돠 18/04/17 1838 0
10746 사회라돈 침대수거, 우체국 3만 직원이 팔 걷었다 2 알겠슘돠 18/06/12 1838 0
5627 정치나경원 "노 전 대통령 죽음, MB의 정치보복 때문이라는 졸렬한 의식을 버려라" 15 메리메리 17/10/03 1838 0
12283 정치"지지하면 뭐하겠노"..與도 野도 싫다, TK 민심 어디로 1 벤쟈민 18/08/18 1838 0
9986 사회20대 아빠·16개월 아들 원룸서 나란히 숨진 채 발견 5 알겠슘돠 18/05/08 1839 0
33282 사회 "11년 만의 범행이라 참작"…음주 전과 5범, 만취 운전 '집유' 10 swear 23/02/02 1839 0
37378 사회해외서 한국 휴대전화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3 다군 24/03/11 1839 0
9734 사회"'드루킹' 출판사 무단 침입 기자 더 있다" Credit 18/04/26 1839 0
33798 정치강제징용 해법안 ‘찬성33%-반대60%’, 주69노동제 ‘찬성40%-반대54%’ 8 카르스 23/03/17 1839 0
7943 사회충남인권조례 한국당 주도로 결국 폐지…도, 재의 요구 방침 2 하트필드 18/02/06 1839 0
32519 사회주차 후 나타난 '초등생 사망사고' 운전자…뒤늦게 뺑소니 적용된 이유 1 tannenbaum 22/12/08 1839 1
37127 IT/컴퓨터애플 비전 프로의 베터리팩에서 새로운 버전의 라이트닝 케이블이 발견되었습니다. 4 Beer Inside 24/02/01 1839 0
2569 정치박근혜씨 You can do it! 1 moira 17/03/30 1839 0
35337 사회김건희 홍보만 잔뜩... '고속도로 특혜 의혹' 기사가 안 보인다 4 뉴스테드 23/07/06 1839 3
37385 정치핵심피의자 이종섭, 바꾼 폰 제출하고 호주행‥공수처 반대에도 출금해제 6 과학상자 24/03/11 1839 1
35083 사회법무부, 'IS 제보' 불법체류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7 다군 23/06/16 1839 0
11279 사회아시아나항공 기내식 1000인분 넘게 버렸다 3 이울 18/07/09 183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