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5/03 10:40:37
Name   the
Subject   서울고법, 의대생 자녀 둔 판사 '의대증원 재판' 배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76057?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서울고법은 3일 "행정 재판부 재판장들이 '(의대생 자녀 등) 이해당사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재판장은 소송을 맡지 않는 게 좋겠다'는 논의를 했고, 관련 사건 재배당이 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에 지난 2일까지 접수된 사건 6건 가운데 5건이 이런 이유로 행정4부와 7부, 8-1부 등으로 재배당 됐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증원 확정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는데, 여권 일각을 중심으로 재판장 등이 의대생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등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A 재판장이 자신의 자녀가 의대생이라 사건을 심리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했고, 이해관계가 없는 행정 7부가 사건을 심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님들 나이 많으시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868 정치이낙연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유예, 검토 가치 있어" 알겠슘돠 18/06/20 1840 0
8055 사회고 신해철 집도의, 이번엔 위절제·지방흡입 의료사고로 금고형 Credit 18/02/12 1840 0
4216 사회5월 출생아수 또 역대 최저…연간 40만명 붕괴 '초읽기' 2 April_fool 17/07/26 1840 0
2170 사회여성 외모비하 발언 서울대 총학생회장, 사퇴 권고받아 23 tannenbaum 17/03/02 1840 0
12922 사회'공공보건의료 강화'는 면피용? (프레시안, 논평) Erzenico 18/10/08 1840 0
8059 사회전기차 주유소인데.. 충전소 '배짱주차' 갈등 3 삼성갤팔 18/02/12 1840 0
36987 사회6번 선처에도 또 '음주운전'…만취 상태로 핸들 잡은 50대 결국 실형 8 swear 24/01/14 1840 0
6268 사회롱 패딩,‘등골 브레이커’ 등극…학부모 ‘한숨’ 11 우분투 17/11/11 1840 0
32380 스포츠우루과이전 잘 싸운 한국…네이버에만 900만명 몰렸다 5 Leeka 22/11/25 1840 0
3710 정치. 14 눈부심 17/06/27 1840 0
3199 정치"○번 찍어라"…지적장애인 투표 강요한 시설운영자 구속 2 JUFAFA 17/05/23 1840 0
9088 사회인천 '연쇄 방화' 추정 화재 하루 새 6건 발생..용의자 추적 Credit 18/04/05 1840 0
9602 사회"배 4개가 70명 아이들 간식이었다" 충격 폭로 1 알겠슘돠 18/04/21 1840 0
1923 사회"멸시당하거나 손해보곤 못살아" 참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자화상 1 NF140416 17/02/09 1840 0
1413 정치정유라,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 6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1/02 1840 0
8325 정치유승민 "'경제·안보 살리는 보수'는 거짓말 됐다"…차별화 시도 이울 18/02/28 1840 0
12168 사회사실로 드러난 부산 버스전용차로 비리 3 April_fool 18/08/13 1840 0
35211 정치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가장 현실적 대안”에 ‘일본 정부 대변하나’ 비판 8 오호라 23/06/27 1840 0
37517 경제돌려받은 대출 이자로 아이 학원 한 번 더”…국힘, 주택은행 부활 제안 8 활활태워라 24/03/26 1840 0
12686 사회7일간 300만 트윗, 분노의 '스쿨 미투'…시작은 충북여중 3 우분투 18/09/13 1840 0
1679 사회대학가 카페촌 인기 고양이 돌 맞아 숨져.. 혐오범죄 추정 1 tannenbaum 17/01/21 1840 0
11407 사회교사가 지적장애 여학생 수년간 성폭행 11 April_fool 18/07/12 1840 0
32911 기타SR, 코레일과 '결별' 선언…"유지보수 위탁 전면 재검토" 9 야얌 23/01/06 1840 0
5776 사회표기 규정에 없다고.. 고속도로 사찰·洑 표지판 뽑힐 판 알겠슘돠 17/10/12 1840 0
38288 스포츠"그냥 20억 불러 버릴까?"…손웅정 사건, 협상 녹취록 입수 17 OneV 24/06/28 1840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