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5/03 10:40:37
Name   the
Subject   서울고법, 의대생 자녀 둔 판사 '의대증원 재판' 배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76057?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서울고법은 3일 "행정 재판부 재판장들이 '(의대생 자녀 등) 이해당사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재판장은 소송을 맡지 않는 게 좋겠다'는 논의를 했고, 관련 사건 재배당이 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에 지난 2일까지 접수된 사건 6건 가운데 5건이 이런 이유로 행정4부와 7부, 8-1부 등으로 재배당 됐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증원 확정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는데, 여권 일각을 중심으로 재판장 등이 의대생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등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A 재판장이 자신의 자녀가 의대생이라 사건을 심리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했고, 이해관계가 없는 행정 7부가 사건을 심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님들 나이 많으시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492 사회‘홀로움’…혼자 있고 싶은데 또 외롭다  2 일자무식 18/07/17 1840 0
15083 사회“소취하서 위조” 강용석 2심서 무죄, 석방 3 다람쥐 19/04/05 1840 0
18155 사회공중화장실 변기 물, 발로 내리세요? 11 BLACK 20/01/12 1840 0
32747 정치유승민 "영공 뚫린 날 NSC 안 열려…통수권자가 이래도 되나" 5 오호라 22/12/27 1840 1
9196 사회트럼프 언론동맹이 이겼다.. 미국인 77% "주류언론 가짜" 2 이울 18/04/09 1840 0
7405 정치외신 "北 대화 나서게 만든 건 문재인" ArcanumToss 18/01/10 1840 0
33518 정치‘검찰에서 굴러온, 기본이 안 된’ 금감원장 3 오호라 23/02/22 1840 2
34542 정치김건희 여사, 기시다 유코 여사와 진관사 방문… “韓日 희생자 위로하고 양국 화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8 알탈 23/05/08 1840 1
33776 경제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 102%…32년만에 100% 넘어 6 Beer Inside 23/03/15 1840 0
21745 사회‘1억건 고객 정보 유출’ 농협·국민·롯데카드, 법정 최고액 벌금 4 Leeka 20/09/15 1840 0
4338 정치박근혜 측 "최순실 태블릿PC 감정 필요하다" 주장 5 empier 17/08/04 1840 0
10226 사회"지하철 '살인 리프트'를 거부합니다"..공동대응 나선 장애인들 알겠슘돠 18/05/18 1840 0
5110 사회'즐거운 사라' 소설가 마광수 숨진 채 발견돼…유서 남겨(종합) 13 우분투 17/09/05 1840 0
33271 외신34년이 걸린 영국 경찰의 힐즈버러 참사 사과 3 구밀복검 23/02/01 1840 1
37623 방송/연예'트와이스' 채영, 자이언티와 열애중 8 Groot 24/04/05 1840 0
36602 사회"결혼 전제로 만난 남친, 나 몰래 결혼 뒤 신혼여행" 30대女 충격 수원토박이 23/11/16 1840 0
3579 정치靑 "검찰 개혁 반대 조직적 움직임 있다" 3 ArcanumToss 17/06/18 1840 0
5883 사회'연애 장부'까지 만든 사관학교…몰래 교제는 징계 9 우분투 17/10/18 1840 0
8188 사회'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서 사형 선고.."교화 가능성 없다" 4 April_fool 18/02/21 1840 0
9471 사회18~25세, 스포츠보다 게임 많이 본다 1 이울 18/04/18 1840 0
15103 사회[카드뉴스] 우리가 잘 몰랐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방법 알겠슘돠 19/04/08 1840 2
1792 사회입장료 2만2천원 아끼려다 호랑이 공격받고 숨져 4 구밀복검 17/01/31 1841 0
6912 경제법인세 인하경쟁…日,임금·기술투자 기업세율 20%로 인하 우주최강워리어 17/12/14 1841 0
9986 사회20대 아빠·16개월 아들 원룸서 나란히 숨진 채 발견 5 알겠슘돠 18/05/08 1841 0
37378 사회해외서 한국 휴대전화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3 다군 24/03/11 184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