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5/03 10:40:37
Name   the
Subject   서울고법, 의대생 자녀 둔 판사 '의대증원 재판' 배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76057?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서울고법은 3일 "행정 재판부 재판장들이 '(의대생 자녀 등) 이해당사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재판장은 소송을 맡지 않는 게 좋겠다'는 논의를 했고, 관련 사건 재배당이 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에 지난 2일까지 접수된 사건 6건 가운데 5건이 이런 이유로 행정4부와 7부, 8-1부 등으로 재배당 됐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증원 확정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는데, 여권 일각을 중심으로 재판장 등이 의대생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등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A 재판장이 자신의 자녀가 의대생이라 사건을 심리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했고, 이해관계가 없는 행정 7부가 사건을 심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님들 나이 많으시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8332 사회전광훈 측에 '수억 원' 입금..'이단 해제' 대가? 1 The xian 20/01/23 1840 1
35485 정치유상범 “김건희 여사, 국내 평가 어떻든 해외에선 패션 셀럽” 8 오호라 23/07/19 1840 1
4255 정치이불로 전신 가린 박근혜, 병원 진료 3시간만에 구치소 복귀 5 무적의청솔모 17/07/29 1840 0
19871 사회1등 당첨되면 20년간 매달 700만원씩…새 연금복권 나온다 7 구박이 20/04/20 1840 0
35232 경제중국에 ‘알짜 슬롯’ 49개나 내줬다…대한항공, 합병 위한 ‘힘겨운 비행’ 5 그저그런 23/06/28 1840 1
11425 사회이영훈 재판장, 선고 앞두고 '사법농단 의혹' 보도 반박 6 April_fool 18/07/13 1840 0
8357 정치민주당·한국당이 평생 1·2등..선거 '득표율 따라 배분'이 민심 4 알겠슘돠 18/03/02 1840 0
18085 정치안철수 "文 분열 리더십·기득권 정치..'여의도 정풍운동' 필요" 3 The xian 20/01/06 1840 0
8615 정치[현장영상] 이명박 "참담한 심정..말을 아껴야 한다 다짐" 1 무적의청솔모 18/03/14 1840 0
8107 사회[박수찬의 軍] "복무 중 사망했는데"..죽어서도 차별받는 장병들 2 tannenbaum 18/02/15 1840 1
35755 사회“조부가 물려준 70년 된 롤렉스 시계, 롤렉스가 망가뜨렸어요” 20 먹이 23/08/10 1840 0
3500 사회올림픽 금메달이 '생존권'을 뺏어갈 줄이야.. 5 알겠슘돠 17/06/14 1840 0
38317 사회"전 직원 3년 성과급 환수"…3000억 횡령사고 난 은행의 수습책 22 danielbard 24/07/03 1840 0
3246 정치트럼프-두테르테에게 "핵잠수함 두대 있다" 자랑 4 벤젠 C6H6 17/05/25 1840 0
6574 사회"돈 받아먹으려고 왔냐" 청소노동자 인권 후려친 공무원 Erzenico 17/11/28 1840 0
2223 사회지적장애인 수면제 먹이고 상습폭행한 사회복지사 1 NF140416 17/03/06 1840 0
37295 정치제3지대 신당 ‘별의 순간’ 올까 9 카르스 24/02/28 1840 0
36784 사회경복궁 담벼락 하루만에 또 '낙서 테러' 수난…모방범 추정 2 퓨질리어 23/12/18 1840 0
5042 정치(+추가) 文대통령 "北 핵·미사일 고도화 결코 용납 못해..최고 응징방안 마련" 7 벤젠 C6H6 17/09/03 1840 0
13234 사회내년 1월부턴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전망 6 비안 18/11/04 1840 0
35251 정치'무전공 입학' '1학년도 전과'...학과·학부 칸막이 폐지 9 the 23/06/29 1840 0
8628 사회"검찰이 그간 준비 많이 했다"..구체적 증거 내놓자 '당황' Credit 18/03/14 1840 0
3765 기타‘갑질 미스터피자’의 조직적 ‘꼬리 자르기’ 벤젠 C6H6 17/06/30 1840 0
13241 사회경찰 외면한 절도사건, 피해 여성이 17일 추적 해결 10 swear 18/11/05 1840 0
32953 사회돈 더 내면 고품질 복지 서비스 받는 ‘차등화’ 추진··· 국민 80% “국가 책임 더 커야” 11 야얌 23/01/10 184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