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4/04/25 15:09:35
Name   the
Subject   헌재, '상속금 보장' 민법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https://kongcha.net/news/37806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27544?cds=news_edit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5일),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했습니다.

사실 유류분에 대해 처음 들었을때부터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740 경제형한테 회사 넘기기 싫어서?... 유동자산 650억원인데 법정관리 신청한 크린랲 3 다군 24/04/17 1874 0
30829 사회남양주서 하천 건너던 여중생, 실종…"책가방만 발견" 3 OneV 22/08/11 1874 0
32877 정치대통령실 '컨트롤타워' 기능...2022년 8월 매뉴얼에서 삭제 9 야얌 23/01/04 1874 0
35694 기타푸바오 쌍둥이 동생 판다 8배로 ‘폭풍 성장’…등 무늬로 구분해요 6 하마소 23/08/07 1874 0
33903 스포츠롯데 자이언츠, ‘미성년자 상대 범죄 혐의’ 서준원 방출 4 Groot 23/03/23 1874 0
9329 사회"잠깐 놔줬는데..개도 잃고, 이웃도 잃었습니다" 6 먹이 18/04/12 1874 0
15217 사회다정히 고양이 이름 부르다..내부자 절도 소행 '들통' 3 먹이 19/04/22 1874 0
32369 기타내일 밤사이 비 내린 뒤 주말 반짝 추위…다음주 중반 '한파' 3 다군 22/11/24 1874 0
37233 사회檢, 탈북 청소년 성추행 '아시아 쉰들러' 목사 1심 징역 5년에 항소 4 코리몬테아스 24/02/20 1874 0
5234 사회'처벌불원' 합의서 쓰고 '맞짱'후 사망..형량 반영해 실형 8 Erzenico 17/09/10 1874 0
12914 사회고양시 유류탱크 대형 화재 3 이울 18/10/07 1874 0
14194 사회"죽어서도 복수" 부부의 恨, 결국 유죄 받아냈다 2 월화수목김사왈아 19/01/08 1874 0
25972 정치검찰,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관여 확인···공수처 이첩 5 과학상자 21/09/30 1874 0
12661 사회"금수저 판사는 봐주면서 나한테는 왜.." 판사에게 소리지른 절도범 5 그림자군 18/09/11 1874 0
33141 스포츠나달 ‘최악’ 피했다…“고관절 아닌 장요근 파열, 6~8주 결장” 3 오호라 23/01/20 1874 0
7286 정치평균 59.5세 '환갑 국회', 30대 의원은 2명뿐 알겠슘돠 18/01/03 1874 0
4215 사회500대 기업 '단단한 유리천장'…여성임원 40명중 1명뿐 April_fool 17/07/26 1874 0
35447 사회폭우 앞으로 일주일 더 퍼붓는다..도로·반지하 침수방지 '총력전' 2 swear 23/07/15 1874 0
8824 사회신안 앞바다서 190여명 탄 여객선 좌초 1 April_fool 18/03/25 1874 0
11901 사회'국방부 불온서적 헌법소원' 군법무관들, 9년만에 징계 무효 4 April_fool 18/07/30 1874 0
34685 정치“형제 같네?”…전우원·이준석, 광주서 함께 주먹밥 빚었다 14 dolmusa 23/05/18 1874 0
12158 사회마지막 희망 걸었던 '에어포켓'은 없었다 3 알겠슘돠 18/08/11 1874 0
37759 사회‘갤럭시’ 조립하다 백혈병 걸린 21살 노동자…“원청 삼성전자 책임져야” 2 자공진 24/04/19 1874 8
4482 경제고액 웃돈 분양권 12번 팔고도 세금 400만원만 낸 40대 3 알겠슘돠 17/08/10 1874 0
34946 국제우크라 국방장관 “F-16 투입은 가을 이후…대반격은 지상전” 3 오호라 23/06/06 187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