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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4/25 15:09:35
Name   the
Subject   헌재, '상속금 보장' 민법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https://kongcha.net/news/37806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27544?cds=news_edit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5일),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했습니다.

사실 유류분에 대해 처음 들었을때부터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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