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헌재, '상속금 보장' 민법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169	방송/연예[리뷰] 기대? 그 이상!…'살인자ㅇ난감', 원작 재미 어디 안 감 1	dolmusa	24/02/09	1875	0
10291	사회시각장애인 수학자, 왜 한국에선 볼 수 없을까 1	이울	18/05/23	1875	0
18739	사회비상 걸린 신천지 "정부에 적극 협조..허위정보 유포자 징계" 5	The xian	20/02/19	1875	6
16436	사회대구 놀이공원 '이월드' 20대 직원, 놀이기구 끼어 다리 절단 1	swear	19/08/17	1875	0
3126	사회박영수 특검팀에 검사 3명 추가파견…검사 11명이 공소유지 3	우웩	17/05/18	1875	0
7478	사회경찰관 폭행한 남편, 음주운전 아내 나란히 경찰행 3	Bergy10	18/01/15	1875	0
9270	사회2022대학입시, 수능 후 원서낸다…25년만에 수시·정시모집 통합 3	풍운재기	18/04/11	1875	0
9526	사회7월부터 흡연카페서 담배 못 피운다 2	알겠슘돠	18/04/19	1875	0
9272	정치문 대통령, 올해 어버이날 임시공휴일 지정 않기로 1	알겠슘돠	18/04/11	1875	0
34873	정치천문학적인 한전 적자 원인은…탈원전? 유가 급등? 2	야얌	23/06/01	1875	0
5948	경제비정규직 사용하는 '합리적 사유' 논쟁 불붙을듯	알겠슘돠	17/10/23	1875	0
11836	정치장군 76명 감축·육군 직위 축소·병 복무기간 단축 2	알겠슘돠	18/07/27	1875	0
6973	정치검찰, '세월호 대통령기록물' 열람..서울고법원장 영장 발부 1	Credit	17/12/15	1875	0
36926	사회TV조선, 이선균 기사 삭제…"위약금 미안하다는, 허위" 7	danielbard	24/01/04	1875	0
2625	정치1994년 北核위기 때처럼.. 간판 앵커 한국 보낸 美 방송 1	Beer Inside	17/04/05	1875	0
33345	사회만취 30대 남성, 경찰 지구대에서 머리 부딪혀 '의식불명' 12	tannenbaum	23/02/07	1875	4
1858	정치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기존 자료로 갈음하겠다" 3	베누진A	17/02/05	1875	0
4162	정치이재용 재판 앞둔 최순실, 정유라 답변 분석하며 '열공'	벤젠 C6H6	17/07/23	1875	0
34114	경제EU 한마디에…정부, 풍력발전 국산화 지원 제도 폐지 추진 3	오호라	23/04/04	1875	0
36930	사회"난방비 아끼려다"...숨진 노부부 안방에서 발견된 매트 2장 1	swear	24/01/05	1875	0
10307	사회이사 갈 옆집에 성범죄자 전과자가 살고 있다면? 3	알겠슘돠	18/05/23	1875	0
33860	정치美 인권보고서 "윤석열 정부 언론자유 침해" 3	과학상자	23/03/21	1875	2
37956	경제"월세만 4.4억"‥성심당, 대전역서 퇴출 위기 20	Overthemind	24/05/16	1875	0
1866	사회세월호 인양 후 선체 조사 주체·예산 없다 1	NF140416	17/02/06	1875	0
34890	국제지난해 미·중무역 사상 최대…갈등과 협력 함께 봐야 2	뉴스테드	23/06/01	1875	1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Date	24/04/25 15:09:35
Name	the
Subject	헌재, '상속금 보장' 민법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https://kongcha.net/news/37806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27544?cds=news_edit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5일),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했습니다. 사실 유류분에 대해 처음 들었을때부터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4-09-19 끝까지 기록 찍고 물러나는 더위…20일부턴 전국 '많고 거센 비' [7] 24-09-10 과학올림피아드 강국은 옛말…10년 전 우승국에서 20위로 추락 [6] 24-09-03 '바른 청년' 김도영 "선수는 논란 없어야, 식당에서도 주위 살피고 말 조심한다" [11] 24-09-02 변호사, 판결문 위조...소송도 안 하고 "승소했다" [4] 24-08-30 검찰, 문재인 딸 자택 압수수색…조국 대표도 내일 조사 [7] 24-08-28 글로컬대 10곳 추가 선정…경북대·한동대 등 본지정 [1] 24-08-27 산업장관 "전기요금 인상한다…폭염 지나면 정상화 노력" [8] 24-08-26 서울시,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재구조화 밑그림…한강변 재편 [5] 24-08-23 민주 "권익위, 명절선물 탈법 가르쳐...김 여사 무혐의 정당화" [5] 24-08-23 양재IC~기흥IC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 본궤도…예타 통과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