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법원, 서울시의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임시조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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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4/18 15:12:09
Name	Overthemind
Subject	법원, 서울시의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임시조치 선고
https://kongcha.net/news/37746 https://omn.kr/28cpm 제목은 복잡시럽게 쓰여져있는데 핵심은 '장애인복지법 상 보행상 '심한'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거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허용하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사회적약자를 위한,이미 진행되던 제도도 지자체장이 어떤 철학을 가지느냐에 따라 이렇게까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게..참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Overthemind님의 최근 게시물 24-05-08 가석방심사위,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 판정 [23] 24-05-08 일본 외무상, 한국 의원들 독도 방문에 "주권 침해‥극히 유감" [3] 24-05-08 검찰, ‘한동훈 딸 부모찬스 의혹’ 보도 한겨레신문 기자들 수사 [6] 24-05-05 '정명석 성범죄' 경찰관이 증거인멸 도왔다?‥서울청, 감사 착수 [2] 24-05-03 “감히 나를 건드려”…사실 왜곡해 경찰·검사·판사 고소 남발 보험사기범 [3] 24-05-02 방심위 속기록 증발…위법 논란 ‘인터넷 언론 심의’ 내용만 [7] 24-04-30 "휴대폰 재미있어서 애 안 낳는다더라"... 부총리 자문기구의 진단 [5] 24-04-30 2심 법원도 "尹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 [2] 24-04-30 검찰 수사 중 실종된 ‘새만금 태양광 의혹’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24] 24-04-29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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