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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4/13 09:46:36
Name
Overthemind
File #1
Screenshot_20240413_094402_Chrome.jpg (56.1 KB)
, Download : 0
Subject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 대법 판결확정
https://kongcha.net/news/37704
https://m.yna.co.kr/view/AKR20240412140600004
총선이 끝나고나서야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확정받았네요. 너무나도 공교로운 타이밍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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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he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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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mo
24/04/13 10:02
삭제
주소복사
굥교로운 타이밍
7
땡땡
24/04/13 10:23
삭제
주소복사
근데 저건 걍 법률 개정하면 되는부분 아닌가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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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
24/04/13 12:45
삭제
주소복사
여당이 총선에 이긴 평행세계에선?
1
the hive
24/04/13 12:55
삭제
주소복사
땡-오늘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업적을 설파하시고..
1
풉키풉키
24/04/13 14:18
삭제
주소복사
하지만 시행령이 상위법을 이기는 시대인걸
4
닭장군
24/04/13 16:18
삭제
주소복사
조선 소주에 대파전~ 을매나 좋은가? 난 늘 이렇게 먹어. 차들어 사케야~
1
당근매니아
24/04/13 18:04
삭제
주소복사
헌재의 일관된 판단기준은 거주공간에서의 집회는 불허할 수 있으나, 집무공간에서의 집회는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국회의장 공관을 비롯해서 집시법 연혁을 보시면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법률을 바꿔서 대통령 집무실을 금지구역으로 정하더라도, 헌법불합치 결정 나올 가능성이 99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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