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이 아동은 누가 돌봅니까? 일반아동복지시설에서요? 언어는요? 이사람들은 보통 영어를 못해요..
말도 안통하는 아동을 부모와 격리시켜 일반아동복지시설에 맡기는 게 과연 더 좋은 일입니까.
부모따라 온 아이들 부모가 구금되니 그 옆에 함께 구금되는 겁니다. 구금시설에 있어 정신적 피해가 크다..
과연 부모옆에서 구금되어 있는게 피해가 클지 부모와 떨어져 말도 안통하고 생김새도 다른 일반아동복지시설에 맡겨지는게
정신적 피해가 클지 따져볼 일입니다.

구금된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있게 해준다.. 좋은 방향이기야 하죠.
아파서 병원에 들어갔다가도 집단적으로 탈취/탈출을 시도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또하나의 문제는, 아동이 아니라 '미성년자'로 보이는데 미등록 미성년자의 연령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17, 18세라 주장하는 외국인(솔직히 우리는 그들의 연령 파악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미등록이니 애초에 자료도 없고)
들을 어떻게 처우하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불법 체류자 아동에 대한 불법 구금문제는 국내외적으로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2년전 난민관련 단체에서 캠페인 프로젝트도 하고 국회 입법촉구도 했었는데 이제야 성과가 나타나나보네요.
http://www.hankookilbo.com/v/6269fbc061074b0abf08c1494a604ad2
지적하신 내용도 거의 논의과정에서 다뤄졌던 내용입니다. 아동 언어적인 문제도 그렇고 부모와의 접견, 그리고 아동이라고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여기서 아동은 만18세 미만을 가리키기 때문에 다 큰 것 처럼 보이는 15세 이상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냐 하는문제도 제기됐었죠.
하지만 그와 같은 행정적 미비로 법적 근거도 없이 아동들을 짧게는 몇주에서 길게는 5, 6개월까지 구금한다는 것에 대해 다들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입법과 제도, 시설개선이 이뤄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은 법적 구금 사유가 없기 때문에 난민지원 ngo와 협력해서 지원할 수도 있구요. 아니면 인천에 있는 출입국 외국인 지원센터에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동들의 정서적 발달과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아동구금에 관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의과정에서 다뤄진게 문제가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의문이니 제기가 되었을텐데, 그에 대해 설득력있는 답변이나 대책이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기사를 보아도 그런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점진적 개선은 위 기사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구금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갖춰야한다'정도인거죠. 구금시설내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던가.

제가 보기에 아동구금을 피하기 위해, 국제권고를 맞추기 위해 부모와 아이를 격리 일반아동복지시설에 맡긴다는 것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형식적'으로, '법적인 형태'로나 개선이지 '실질적'으로 개악이 될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돈과 인력을 쏟아부어 진짜 보호가 필요한 유아/어린이들에게는 더 큰 트라우마와 괴로움을,
불법체류자에게는 도주의 기회를 추가제공하는 일이니 말이죠.

제가 논의 되었다고 언급한건 이게 갑자기 나온 정책이 아니라 적어도 몇년간 관련 사례수집했으니 그래도 문제점을 보완해서 정책을 집행하지 않겠냐는 의미였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논의되었는지 알기도 힘들고 찾아볼 여유까진 없지만 단기간에 준비된게 아니니 어느정도는 대책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잘 알지는 못한다고 사족을 붙인거구요.
제가 조사했던 피해 아동 사례는 한창 뛰어놀고 잠시도 가만 있지 못하는 나이대 아이들이 때론 부모와, 때론 부모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구치소 같은 곳에서 멍하게 몇달까지 지내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 트라우마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이들이 뭔가 활동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라도 갖춰주자는게 프로젝트 방향이었구요. 그러한 의미에서의 형식적, 실질적 개선이 어떤 형태로라도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는 나을거 같더라구요.
그리고 도주의 우려는... 제가 알기론 불법 구금 아동이 원인이 된 추가적인 불법체류자의 도주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떼어놓았다가 만나도 다 수용시설 내에서 이뤄졌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