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헌재 "32주 이전 태아 성별 감정 금지법은 위헌"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03881?sid=102

헌재는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사라지는 등 국민 가치관이 변해 해당 조항이 사문화됐고, 태아의 생명 보호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실에선 임신 32주 전에 태아 성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해당 조항을 위반해 고발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1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종석, 이은애, 김형두 재판관은 남아선호사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성별 고지가 낙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성별 고지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 입법을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와이프 말로는 그냥 대놓고 알려줬다는 것 같은데
아들이라서 그런건지..

Date	24/02/29 19:37:32
Name	the
Subject	헌재 "32주 이전 태아 성별 감정 금지법은 위헌"
https://kongcha.net/news/37304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03881?sid=102 헌재는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사라지는 등 국민 가치관이 변해 해당 조항이 사문화됐고, 태아의 생명 보호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실에선 임신 32주 전에 태아 성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해당 조항을 위반해 고발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1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종석, 이은애, 김형두 재판관은 남아선호사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성별 고지가 낙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성별 고지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 입법을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와이프 말로는 그냥 대놓고 알려줬다는 것 같은데 아들이라서 그런건지..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4-09-19 끝까지 기록 찍고 물러나는 더위…20일부턴 전국 '많고 거센 비' [7] 24-09-10 과학올림피아드 강국은 옛말…10년 전 우승국에서 20위로 추락 [6] 24-09-03 '바른 청년' 김도영 "선수는 논란 없어야, 식당에서도 주위 살피고 말 조심한다" [11] 24-09-02 변호사, 판결문 위조...소송도 안 하고 "승소했다" [4] 24-08-30 검찰, 문재인 딸 자택 압수수색…조국 대표도 내일 조사 [7] 24-08-28 글로컬대 10곳 추가 선정…경북대·한동대 등 본지정 [1] 24-08-27 산업장관 "전기요금 인상한다…폭염 지나면 정상화 노력" [8] 24-08-26 서울시,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재구조화 밑그림…한강변 재편 [5] 24-08-23 민주 "권익위, 명절선물 탈법 가르쳐...김 여사 무혐의 정당화" [5] 24-08-23 양재IC~기흥IC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 본궤도…예타 통과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