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견책이나 감봉에서 끝나겠네요. 법에 맞춰서 현실적인 판결이려나요?

불쌍한 교사분

씨맥이 폭행 유죄 판결 나오는 것과 뭐 비슷한 맥락이겠거니 합니다

씨맥은 자폭해서 유죄나온거라...

무튼 저 아저씨는 제 눈에서 앞으로 자의로 볼 일은 없겠네요.

그냥 보기에는 '저게 유죄가 되나' 싶은데, 법논리상으로는 죄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의미였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보단 죄를 양산해내는 현재의 체계에 대한 생각을 좀더 해봤으면 좋겠네요

저도 각자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그래서 누굴 욕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 작가 다신 안봤으면 좋겠네요

저는 주호민이 이해가 되더라구요.

동일한 아픔을 지닌 부모님들에게 이번 이슈가 득일지 실일지, 그전에는 중립기어였는데 부모가 되고보니 제 아이는 가급적 같은 케이스와 안엮이길 바라게 되네요. 혹여나 제가 저 입장이 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으니까

예상대로긴 하네요. 애초부터 저는 기소까지 간 이상 무죄는 나올리 없다고 생각했고, 승소한 주호민 측 역시 본인 커리어에 상처만 남아버린 승자없는 싸움이죠.

전 이 사건의 핵심은 개개인의 잘잘못을 떠나 애초에 부실한 한국 특수교육 체계 및 운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므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당사자들이 뭘 잘했고 아니고는 피상적인 문제인데 개개인 잘못 싸움이 되는게 가슴 아프더군요. 정작 본질적인 특수교육 체계 개선, 나아가 장애인관련 제도 개선은 전혀 언급도 안되구요.

법원이 법리안에서 양측다 만족하려는 판결을 하려고 한듯

요즘 인터넷을 하는 시간이 줄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건 오랜만인데 주호민은 사망해도 웃음부터 나올거같아요... 김용호가 죽었을 때처럼

너무 여론이 한쪽으로 쏠려있지만(뭐 위에 죽어도 어쩌고...죽으라는 악담이죠)

이 문제는 "특수교사의 아동을 대면한 감정적 발언이 아동학대의 소지가 있느냐?" 고 그 질문에 답은 그렇다지요. 다만, 그 부분에 특수교사로 힘들게 봉직해 온 경력은 반영이 된 것이고요.

발언을 놓고 봤을 때 아동학대 수준에 동의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왔어도 저런 감정적 표출을 하는 사람이 교사로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거이기에 이 정도 사안에는 판결이 선고유예로 나와 전과가 남지 않게 된 것도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엄하게 가르치는 것과 감정이 담긴 질책은 가정교육에서도 그 양상이 완전히 다르지요. 1심은 직무 외적인 것이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군요. 미필적 고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흥미롭네요.

법원이 고민은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수교사의 처우개선과 역량개발은 동시에 제시할 수 있는 어젠다이지만 진흙탕 아수라장에서 큰 기대는 어렵겠습니다.

고소는 적합하지 않았고 판결은 적합하다고 봅니다. 본질에 비해 일이 너무 커졌었어요.

정서적 아동학대가 만능 가불기처럼 쓰이는데, 애당초 정서적 아동학대를 어떻게 판단할지부터가 문제죠. 같은 잣대로 부모가 하는 얘기도 24시간 녹음하면 정서적 아동학대로 걸릴 부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판사가 현행법대로 판결한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 방향이 맞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 중 발췌한 한 순간의 실수로 자격까지 따지는 건 좀 마음이 아프네요. 실수를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도를 안 하는 거죠. 해당 특수교사 및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놓아버리는게 차라리 편하다는 걸 알려준 게 다행이라는 점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아이의 사회성을 기르는게 주목적인 학교에서 정서적 학대라는 말도안되는 기준을 들어 사회성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판결이 연달아 나오니 이젠 가정에서 모든걸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그만큼의 아량을 갖추긴 했는지 생각하면 그래도 전 주씨부부 편은 못 들어주겠습니다. 본인들 블로그에 대놓고 나는 선생 못 한다 해놓고서 타인에게 하해와 같은 아량을 요구하다니요. 장삼이사 부부였다면 몰라도, 오랫동안 자기변명과 자기연민과 그에 따른 마스터베이션으로 점철되었던 배우자분의 만화를 생각해보면 그래놓고 타인에게 그러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영원히 옹호할 일 없는 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음주로 사람 죽이고 하반신 마비 시킨놈은 금방 나오고
이런 말같지도 않는 거는 되도 안하는 법 만들어서 유죄라고 하고...

오늘 방송킨다고?.......와우

자기 아들 사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는 했답니까 참내

혹시나 싶어 방송을 좀 들어봤는데 기괴스러움이 느껴집니다. 보다가 못참고 껐습니다.

아이가 학대로 인지할 수 없으니 학대가 아니라는 말을 들으면(교사 측에서 한 말..)
아이가 없는 사람도 화가나는데 그걸 듣는 부모님들은 어땠을까요..

주호민씨의 잘못을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주호민씨 방송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당사자 입장에서도 억울함이 커보이긴 합니다.

물론 주호민측 일방의 입장이라는 점은 전제해야겠으나 당사자의 해명과 언론 등에서 부풀린 보도 내용들과는 괴리가 크네요.

주호민씨 방송 내용 보니 주호민씨 부부가 너무 억울하겠는데요...물론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생각이 바뀌신 분들이 많은듯

더 있어봐야겠네요. 다만 아직은 뭔가 좋은쪽으로 결론나지는 않을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일이 있어서 방송을 보진 못했지만 저는 주호민씨가 방송에 나와서 본인을 변호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덧붙여 40명인가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잘했다고 보구요.

저는 주호민씨와 특수학교 선생님 중 누가 잘못을 했는지 판별할 수도 없고 판별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어느쪽에 대해서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 두마디씩 보태서 악인으로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들 그렇게 보고 싶은 단편만 보고선 본인들이 판사보다 정의롭다고 여기는지 모르겠군요. 불링이라는 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47501.html

판사라고 정의로운건 아니라는게 이미 밝혀진 바가 있어서
덮어놓고 믿는 것도 민주시민으로서 할 일은 아니죠

20년전 기사가 이 일과 무슨 연관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판결에 저 비리가 영향을 주었다는 것도 심한 비약이며, 해당 재판에 저런 부정이 존재하는 지도 밝혀진 바가 없는데요. 판사는 다 썩었으니 법따윈 못믿겠다! 하며 불링에 의미부여하시지 말았으면 하는 바렘입니다.

판사는 선고유예 해준거보면 최대한 교사편 들어준듯

주호민씨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법원에 대한 맹목적 믿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한건데
불링으로 말 돌려서 넘어가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개인이 판사보다 정의롭지 않다는 명제에 대해서만 반박한거라
개별 사건의 판사가 편들어 줬는지 아닌지
설사 편을 들어 줬다/안들어 줬다 하더라도 그게 정의랑 무슨관계가 있는지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정의는 판사평균대 개인평균하면 판사평균이 낫죠
개별케이스는 저 판사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하는거구요

단편적인 정보만 취합한 여론 재판보다야 판사의 판결이 훨씬 믿을만 하지요.
그냥 법조계나 시스템을 통틀어 비난하고 싶다는 이유뿐만이라면 사건에 불을 붙이는건 만류하고 싶네요. 차라리 다른 사건에서 배심원으로 참여하시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판단하는 대중이 잘못되었다고 했어야죠
정의가 어떻고 저떻고 할게 아니라요

본인이 먼저 정의 운운하셔놓고 지금와서 '정보가 부족한 판단보다는 내용을 다 본 판사의 판결이 낫다'는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판사 평가나 하면 되지 왜 정의 운운이 나오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입니다

저 위에 원래 댓글쓴분도 다시 올리신거 보니 결국 정의 수준 차이가 아니고
사건에 대한 정보 차이를 이야기 하시고 있고

[왜 다들 그렇게 보고 싶은 단편만 보고선]을 안읽으신거 같습니다. 다른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일부 대중이 보고싶은 단편만 보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말인가요?
판사는 보기 싫어도 모든 내용을 두루 보기 때문에 정의롭고요??

그런식이면 저 위에 링크된 20년전 판사님도
재직시절에 다른 사건은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도
본인 사건은 철저히 모든 내용을 두루 보고 판단했다면 정의로운 판사셨겠군요

네 그니까 저 판사랑 대중평균 비교하면되죠

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각자 알아서 평가 하면 되겠죠
제가 어떤 평가를 한다고 해명님이 생각을 바꾸시겠습니까? ㅎㅎ

뭐하는 비약인지 모르겠군요. 그 사건에 한정해서 헌법을 준수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면 그건 정의롭겠죠. 그런데 그 판사가 이후에도 법복을 입고 재판을 지속했나요?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담당판사가 비리를 저질렀나요? 일부 판사의 부도덕함과 무지한 여론재판이 어떻게 동치되는지요? 제가 보기엔 그냥 판사와 헌법의 권위를 부정하고 싶으신거 같은데요.

한국인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그러니 모든 한국인은 모두 믿을 수 없다 하고 일반화를 하시면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해드려야 합니까?

먼저 저걸 개별 케이스에 대입하려는 시도를 안하면되는거아닐까요

쉽게 풀어드리면 [고소인과 피고인, 관계자, 검사와 변호인들의 진술, 변론을 듣고 사건의 모든 기록을 살핀 후 헌법에 맞춰 판결을 내리는 판사] vs [집에 앉아 인터넷에서 대충 기사 일부만 주워듣고 우리편 이겨라 응원하는 일반인]인데, 이를 판사의 특수사례를 예로 들며 >가 아니라 =로 보시는건 영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