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1/18 17:59:53
Name   the
Subject   아동 생존권과 양육비 채무자 명예의 우선순위 비교는 어불성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3789?sid=102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구 배드파더스> 구본창씨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지만 죄가 가벼울 때 형의 선고를 미뤄주고, 2년이 지나면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제도다. 구씨는 2018년 7월부터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에 관한 제보를 받아 얼굴·직장명 등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Bad Fathers·현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란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했다.

-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선고했어요. 심경이 어떻습니까.

“참담하죠. 이 재판은 아동의 생존권과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명예가 충돌하는 속에서 무엇이 우선이냐를 두고 다툰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본 겁니다. 애초에 잘못된 비교라고 생각해요. 양육비를 못 받아 고통을 당하는 아이들이 100만명이 넘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에는 이 100만명 이상 아동의 권리가 빠진 겁니다.”

-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했나요.

“양육비를 받게 되면 그중 50%는 코피노 맘에게 줬고, 20%는 법무법인이, 30%는 WLK가 가졌어요. 하지만 운영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소규모 이슬람 반군조직에 인질로 잡힌 외국인을 구출하고 사례금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반군에 납치된 사람을 구조하는 일은 총을 쏘게 되니 위험하죠. 하지만 큰돈이 필요하니 할 수밖에 없었고, 또 50세 넘게 살았으니 이미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눈 딱 감고 했어요.”

- 자기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양육비 문제 해결에 나선 겁니까.

“사명감이나 봉사 마인드는 없었어요. 솔직히 중간에 그만 발을 빼려고 했었는데 가오 때문에 못 빼 여기까지 흘러왔어요(웃음).”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이런 분이 없어도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265 사회'몸짱 소방관' 달력으로 보세요 4 tannenbaum 17/11/10 1858 0
12922 사회'공공보건의료 강화'는 면피용? (프레시안, 논평) Erzenico 18/10/08 1858 0
1659 사회"오늘도 고기반찬 없네".. 물가한파 덮친 지역아동센터 2 NF140416 17/01/20 1858 0
3707 정치검찰 국민의당 '문준용 의혹 조작' 당원 조사 중 긴급체포 6 벤젠 C6H6 17/06/27 1858 0
37499 정치소나무당 파격 공약…네티즌들 배꼽 잡았다 15 고기먹고싶다 24/03/25 1858 0
15228 정치전두환, 부마항쟁 진압 지휘했다…문건 최초 확인 2 The xian 19/04/23 1858 0
4733 정치홍준표의 토크콘서트 효과 미미..한국당, '속앓이' 1 empier 17/08/22 1858 0
17277 사회"기내 전자담배 흡연 엄연한 불법…즉각 경찰 인계" 3 구박이 19/10/28 1858 0
32897 정치“비행금지구역 축소 안돼”…수방사, 대통령실 이전때 반대했지만 묵살 18 뉴스테드 23/01/06 1858 2
6787 사회"아내가 무섭다"..'귀가 공포증' 걸린 남성들 10 유리소년 17/12/07 1858 0
14211 사회일하는 청년일수록 '수저계급론'을 믿게 되는 사회 7 라피요탄 19/01/09 1858 0
8838 사회여기, 가난이 밀집한 땅에 유령이 번식한다 1 알겠슘돠 18/03/26 1858 0
36742 정치국힘, '하정훈·박충권·이수정·구자룡·윤도현' 인재영입 9 the 23/12/08 1858 0
8072 정치펜스 "왜 대화 지지해야 하나" 文대통령 "비핵화 조치 없으면 北에 보상 안할것" 6 이울 18/02/13 1858 0
16521 정치北 리용호 “개꼬리 3년 둬도 황모 못돼” 美 국무 노골적 비난 1 구박이 19/08/23 1858 0
33673 방송/연예1조 실탄 장전한 하이브, '역공' 시작…주당 18만원 공개매수 검토 3 Groot 23/03/08 1858 0
11915 정치훈센의 캄보디아 여당, '엉터리' 총선 전체의석 싹쓸이 3 JUFAFA 18/07/31 1858 0
37259 국제일본,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외 기사1개 9 Overthemind 24/02/23 1858 0
1164 정치국과수 "5·18 현장 전일빌딩서 헬기사격 추정 탄흔 나와" 1 tannenbaum 16/12/13 1858 0
34956 문화/예술가야 왕족들은 ‘로만글라스 유리그릇’ 어디서 사왔을까 8 Beer Inside 23/06/07 1858 0
2701 사회이러다 요양병원 ‘간병인 구인 대란’ 오나 4 Zel 17/04/12 1858 0
12173 정치남북 "9월 안에 평양에서 정상회담" 합의 1 Cascade 18/08/13 1858 0
35981 정치윤석열 대통령 "장관들은 정무적 정치인…전사가 돼 적극적으로 싸워라" 7 오호라 23/08/31 1858 0
33424 의료/건강노루궁둥이버섯서 신경세포 성장·기억력 강화 활성제 확인 9 야얌 23/02/13 1858 0
33680 사회이회영, 헐버트 등 독립유공자 훈격 높아질 듯…60년만에 재평가 1 dolmusa 23/03/08 1858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