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1/18 17:59:53
Name   the
Subject   아동 생존권과 양육비 채무자 명예의 우선순위 비교는 어불성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3789?sid=102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구 배드파더스> 구본창씨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지만 죄가 가벼울 때 형의 선고를 미뤄주고, 2년이 지나면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제도다. 구씨는 2018년 7월부터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에 관한 제보를 받아 얼굴·직장명 등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Bad Fathers·현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란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했다.

-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선고했어요. 심경이 어떻습니까.

“참담하죠. 이 재판은 아동의 생존권과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명예가 충돌하는 속에서 무엇이 우선이냐를 두고 다툰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본 겁니다. 애초에 잘못된 비교라고 생각해요. 양육비를 못 받아 고통을 당하는 아이들이 100만명이 넘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에는 이 100만명 이상 아동의 권리가 빠진 겁니다.”

-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했나요.

“양육비를 받게 되면 그중 50%는 코피노 맘에게 줬고, 20%는 법무법인이, 30%는 WLK가 가졌어요. 하지만 운영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소규모 이슬람 반군조직에 인질로 잡힌 외국인을 구출하고 사례금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반군에 납치된 사람을 구조하는 일은 총을 쏘게 되니 위험하죠. 하지만 큰돈이 필요하니 할 수밖에 없었고, 또 50세 넘게 살았으니 이미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눈 딱 감고 했어요.”

- 자기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양육비 문제 해결에 나선 겁니까.

“사명감이나 봉사 마인드는 없었어요. 솔직히 중간에 그만 발을 빼려고 했었는데 가오 때문에 못 빼 여기까지 흘러왔어요(웃음).”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이런 분이 없어도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813 정치BBK 투자 피해자들, "직권남용"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1 Credit 17/10/13 1854 0
12215 정치사라진 증거들..'사법농단' 임종헌 이메일 이미 폐기 알겠슘돠 18/08/14 1854 0
32696 경제매출 2조 백화점 속속 … 신세계강남점 '3조클럽' 턱밑 8 Leeka 22/12/23 1854 0
32957 정치'노조=부패' 답정너 尹정부…노조 회계 공시 실효는 있을까 9 오호라 23/01/10 1854 0
4542 사회간호사 구인 절벽..내년 12만명 부족 12 알겠슘돠 17/08/14 1854 0
1985 사회'세월호 상처' 안산에도 "뭐 뽑아먹을 것 없나" 4 NF140416 17/02/15 1854 0
7623 정치'홍은동 사저' 매각으로 궁금증 커진 문 대통령 퇴임 후 거취 3 퓨질리어 18/01/23 1854 0
16327 사회이씨 할머니 손 잡은 이재명, 이해찬에 "에어컨 지원, 같이 합시다" 1 하트필드 19/08/08 1854 0
10696 사회앞차 추돌 후 항의받자 세번 더 '쾅쾅쾅'…만취운전자 영장 11 the 18/06/08 1854 0
6858 기타"의료보험도 안돼" 복지 사각지대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 알겠슘돠 17/12/12 1854 0
18892 사회"마스크 2만개 줬는데"…中웨이하이 "韓입국자 전원격리" 뒤통수 9 swear 20/02/25 1854 0
7631 정치'나경원 파면' 요구 靑 민원 16만건 돌파.. 靑 "파면 권한 없는데.." 12 알겠슘돠 18/01/23 1854 0
977 정치어린이 안전띠-카시트 착용 안하면 과태료 6만원 11 눈부심 16/11/30 1854 0
4049 정치재미 있는 기사 두 꼭지. 7 tannenbaum 17/07/18 1854 0
21716 사회엄마 기다리다가…6살 아이 음주 차량 참변 10 swear 20/09/13 1854 0
3798 정치문재인 대통령 특파원단 간담회 전문 3 JUFAFA 17/07/02 1854 0
6870 사회집 팔아 산 금괴 숨겨나가다 인천공항서 술 취해 잃어버려 유리소년 17/12/12 1854 0
1751 정치트럼프 "물고문은 효과 있어" 5 구밀복검 17/01/26 1854 0
16856 정치동양대, 교직원들에 ‘발전기금 명목’ 수억원 강제 징수 의혹 12 맥주만땅 19/09/19 1854 1
12249 사회'라테' 넘어 '녹조 죽' 됐다…금강에 사상 최악 녹조 6 보내라 18/08/16 1854 0
7130 정치이우현 전직 보좌관, 검찰 들이닥치자 ‘뇌물 수첩’ 꿀꺽 5 우리아버 17/12/25 1854 0
2011 사회공무원이 영혼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NF140416 17/02/18 1854 0
3547 정치 [한국갤럽] 文대통령, 인사잡음에도 지지율 83%…호남 99%(종합) 5 피아니시모 17/06/16 1854 0
34267 국제英 FT “한국은 美 스파이 행위도 용서하는 동맹…우크라 지원해야” 7 오호라 23/04/16 1854 1
10717 사회돈잘쓰는 젊은 여성..쉬코노미 시대 3 제로스 18/06/11 185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