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1/18 17:59:53
Name   the
Subject   아동 생존권과 양육비 채무자 명예의 우선순위 비교는 어불성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3789?sid=102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구 배드파더스> 구본창씨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지만 죄가 가벼울 때 형의 선고를 미뤄주고, 2년이 지나면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제도다. 구씨는 2018년 7월부터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에 관한 제보를 받아 얼굴·직장명 등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Bad Fathers·현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란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했다.

-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선고했어요. 심경이 어떻습니까.

“참담하죠. 이 재판은 아동의 생존권과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명예가 충돌하는 속에서 무엇이 우선이냐를 두고 다툰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본 겁니다. 애초에 잘못된 비교라고 생각해요. 양육비를 못 받아 고통을 당하는 아이들이 100만명이 넘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에는 이 100만명 이상 아동의 권리가 빠진 겁니다.”

-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했나요.

“양육비를 받게 되면 그중 50%는 코피노 맘에게 줬고, 20%는 법무법인이, 30%는 WLK가 가졌어요. 하지만 운영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소규모 이슬람 반군조직에 인질로 잡힌 외국인을 구출하고 사례금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반군에 납치된 사람을 구조하는 일은 총을 쏘게 되니 위험하죠. 하지만 큰돈이 필요하니 할 수밖에 없었고, 또 50세 넘게 살았으니 이미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눈 딱 감고 했어요.”

- 자기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양육비 문제 해결에 나선 겁니까.

“사명감이나 봉사 마인드는 없었어요. 솔직히 중간에 그만 발을 빼려고 했었는데 가오 때문에 못 빼 여기까지 흘러왔어요(웃음).”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이런 분이 없어도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64 사회이런 남자가 친오빠라니..청각장애인 여동생 위치추적에 성관계까지 2 알겠슘돠 17/04/26 1859 0
10035 정치CNN "미국, 북미정상회담 싱가포르서 개최 준비" 알겠슘돠 18/05/10 1859 0
6452 정치국정교과서 예산, 요청 다음날 44억 긴급편성.."청와대 관여" 알겠슘돠 17/11/21 1859 0
34101 정치국민의힘 “북한이나 퍼뜨릴 방사능 괴담 유포” vs 민주당 “후쿠시마 수산물 입장 밝혀야” 8 오호라 23/04/03 1859 0
35383 정치금융위 “야당 경제·민생 발목잡기 법안 취합” 내부 지시 13 매뉴물있뉴 23/07/10 1859 8
4153 기타김정숙 여사 장갑·홍준표 장화..수해현장 두모습 벤젠 C6H6 17/07/22 1859 0
1597 정치이재용 "대통령이 준 계획안, 전달만 했다" 주장 4 베누진A 17/01/16 1859 0
11584 정치[Why뉴스] 국산헬기추락 왜 이제 시작이라고 하나? 1 김우라만 18/07/19 1859 0
2113 정치黃권한대행, 특검연장 불승인 결정…특검 28일 공식종료(종합) 6 베누진A 17/02/27 1859 0
13895 사회수술 앞둔 아내 숨지자 70대 남편 병원서 투신 2 swear 18/12/15 1859 0
3656 사회정형돈 "돈까스 사건, 새 시대 됐으니 이젠 말하겠다" 5 알겠슘돠 17/06/23 1859 0
33353 의료/건강"신규 확진 OO명" 매일 울리던 재난문자 3년 만에 중단 16 야얌 23/02/08 1859 0
37194 사회쿠팡 블랙리스트 단독입수‥암호명 '대구센터' 6 당근매니아 24/02/14 1859 2
10315 사회MB 재판 도중 "한말씀만" 불쑥..재판장 제지에도 반박 3 Credit 18/05/24 1859 0
7756 사회"비트코인, 경제적 가치 있어"..법원 첫 몰수 선고 알겠슘돠 18/01/30 1859 0
10062 정치MB측 "다스는 형님 것" 혐의 전면 부인..23일 첫 출석 2 그림자군 18/05/10 1859 0
15700 정치MB·朴정부 정보경찰, 김제동 등 '소셜테이너 견제방안' 마련 7 The xian 19/06/14 1859 0
3417 정치北, IRBM 이어 지대공·지대함 미사일 성공…ICBM만 남아 벤젠 C6H6 17/06/08 1859 0
31577 사회일 방위성, 성폭력 고발한 전직 여성 자위대원에게 사과 3 야얌 22/09/30 1859 2
7002 경제문재인 ‘홀대론’ 무색..한중 관계 회복에 중국 소비주 일제히 상승 3 tannenbaum 17/12/18 1859 1
3164 사회일한 만큼 받는다고? 힘 있는 만큼 받는 거더라 알겠슘돠 17/05/20 1859 0
4188 정치국군,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1t으로 확대 추진 1 April_fool 17/07/25 1859 0
32093 사회이태원 참사, 한밤 내내 인명 구한 3인의 미군 4 Cascade 22/11/03 1859 4
11870 정치급기야 탈당 압박까지..이재명 '고립무원'? 벤쟈민 18/07/30 1859 0
31839 경제범롯데가 ‘푸르밀’, 사업 접는다…전 직원에 ‘정리해고’ 통보 4 dolmusa 22/10/17 185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