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1081741001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차관 1기 수사팀을 8일 불기소 처분했다. 차 전 본부장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등을 무혐의 결정한 서울중앙지검 1기 수사팀을 지난 7월12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차 전 본부장은 2013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었던 윤재필 변호사와 김수민 당시 주임검사 등이 김 전 차관을 기소할 만한 범죄 혐의 관련 자료들을 상당수 확보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1기 수사팀의 수사 인력과 당시에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당시 수사팀 검사는 부장검사를 포함해서 3명에 불과했고, 핵심 증인인 윤중천도 김학의와의 관련을 부인하는 등 새로운 범죄에 관한 수사 진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결국 김학의도 처벌하지 못하고, 김학의를 몰라봤던 검사님들도 처벌하지 못하는군요. 출석해서 조사받으래도 뭉개면서 공소시효 지날 때까지 버티는 검사님들에게 햇병아리 공수처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사인력이 적고 증인이 부인해서 수사가 어려웠을 거라는 공수처의 설명은 마치 자기 심정을 이야기하는 듯해서 재미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