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질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아”…판사가 성폭행범 두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582501

판사는 "피해자 가족도 힘들겠지만 피고인 가족도 힘들다. 그것도 알아야 한다"면서 "피고인 나이가 어린데 합의해 줄 수 없느냐"고 했습니다.

합의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도 "돈 받아서 동생이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지 않겠냐"면서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합의를 안 하느냐. 소송 비용만 들고 보상 금액이 적은데 지금 합의해 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정 군이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며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이다"고 했고, 피해자를 가리켜 "지적 장애인이니까 일반인처럼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란 말도 했습니다.

A 씨는 이듬해 7월 법정에서 판사가 한 말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대법원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나온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결론은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다"는 것.

판사님도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겠지만 참 질이 나쁜 분 같습니다.

Date	23/10/16 13:04:02
Name	공무원
Subject	“질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아”…판사가 성폭행범 두둔?
https://kongcha.net/news/36362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582501 판사는 "피해자 가족도 힘들겠지만 피고인 가족도 힘들다. 그것도 알아야 한다"면서 "피고인 나이가 어린데 합의해 줄 수 없느냐"고 했습니다. 합의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도 "돈 받아서 동생이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지 않겠냐"면서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합의를 안 하느냐. 소송 비용만 들고 보상 금액이 적은데 지금 합의해 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정 군이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며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이다"고 했고, 피해자를 가리켜 "지적 장애인이니까 일반인처럼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란 말도 했습니다. A 씨는 이듬해 7월 법정에서 판사가 한 말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대법원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나온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결론은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다"는 것. 판사님도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겠지만 참 질이 나쁜 분 같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공무원님의 최근 게시물 24-09-16 제2차 트럼프 암살 시도 발생 [7] 24-09-08 공무원 정원 감축…'작은 정부' 본격화 [18] 24-09-06 수심위, '명품백 의혹' 김여사 불기소 권고…무혐의 처분 수순(종합) [5] 24-09-04 ‘퇴임’ 윤석열 경호시설에 139억 책정…2배 늘려 ‘긴축 역행’ [11] 24-08-28 나경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생계비, 그 나라 기준 따져야"... 최저임금 차등 주장 계속 [16] 24-08-16 국힘 대변인 "김좌진도 빨갱이라서 교과서에서 빠졌다" [12] 24-08-15 온갖 “성행위 정당화”…안창호에게 차별금지법이란 그것뿐일까? [16] 24-08-14 이진숙 “뉴라이트? 뭐가 잘못됐나…모두 사상의 자유 있다” [17] 24-08-13 尹 "건국절 논쟁, 먹고살기 힘든 국민에게 무슨 도움 되나" [18] 24-07-23 “생일 한 달 앞두고…” ‘태권도장 학대’ 피해아동 숨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