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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0/11 13:14:43
Name   곰곰이
Subject   정부,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뺏기 위해 내년에도 4억 예산 편성
https://kongcha.net/news/36325
정부,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뺏기 위해 내년에도 4억 예산 편성[2023국정감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0333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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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획득한 법적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해 정부가 진행한 변제공탁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가운데, 외교부가 이에 항소하기 위해 내년 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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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홍보에 18억"‥"가짜뉴스 대응하느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04435?sid=102

예산 5배 끌어쓰며 "수입 수산물 안전" 쇼츠 만든 식약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20979?sid=102


국정감사가 시작되니 야당 의원들에 의해 조선총독부의 예산 사용 내역이 자꾸 공개되어 총독께서 심기가 불편하실 것 같읍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한 과학 R&D 예산은 삭감하지만, 일본을 위한 비용은 아깝지 않은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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