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3/09/01 06:29:10
Name   the
Subject   '내부 정보로 땅 투기'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부동산 몰수
https://kongcha.net/news/35991
https://naver.me/xc9r641h

대법원은 오늘(31일)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에게 개발 정보를 넘겨받아 땅 투기에 가담한 지인 두 명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A 씨 등이 취득한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땅도 모두 몰수됐습니다.

지난 2021년 1심은 A 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취득한 정보가 업무상 비밀 정보가 맞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무죄 판결 날 때까지는 좋았겠지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603 사회특수학교 교사의 음란행위..학교는 까맣게 몰랐다 1 알겠슘돠 17/11/30 1827 0
2508 사회“의사 찾는다고 함부로 나서지 마라” 9 Zel 17/03/26 1827 0
3276 사회혐주의)엉뚱한 사람 '보이스피싱범'으로 알고 다짜고짜 폭행한 경찰 6 우웩 17/05/28 1827 0
11213 정치기무사 요원들, 세월호 참사 당일 청해진해운과 '전화·문자' 1 알겠슘돠 18/07/05 1827 0
8142 정치페리아니 회장 "박영선 누군지도 몰라…안내 안 했다" 7 맥주만땅 18/02/19 1827 0
14799 사회대구 도서관종사자 “중앙도서관 그대로 둬야” 5 맥주만땅 19/03/07 1827 1
1488 사회“뜨거운 찻잔에 달아준 손잡이처럼 스마트폰은 기계·인간 사이 벽 없앴다” 베누진A 17/01/06 1827 0
34768 경제문화제 인근에도 고층건물 들어서나...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2 야얌 23/05/23 1827 0
33233 경제미국에서 전기차 충전비용이 휘발유 주유 가격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5 Beer Inside 23/01/30 1827 1
1748 사회JTBC 측 "변희재, 태블릿 PC 조작설로 명예 훼손.. 검찰에 고소" [공식입장 전문] 6 tannenbaum 17/01/26 1827 0
12500 사회해고 막아준 학생들..학교 보안관 "펑펑 울었다" 6 곰곰이 18/09/03 1827 1
11477 사회(라디오) '파란바지 의인' 아내 "또 자해.. 터널 지나 또 터널입니다" 알겠슘돠 18/07/16 1827 0
3288 정치주진형 "삼성합병 돕는 게 정책 판단…朴, 정신나간 주장" 우웩 17/05/29 1827 0
14296 사회스트레스 적고 평균 연봉 2억.. 미국 최고 직업은 2 듣보잡3 19/01/15 1827 0
15836 사회아파트 옥상서 송골매 새끼 4마리 구조..어미는 어떡하고? 1 swear 19/06/28 1827 0
34780 경제중기중앙회장 "日처럼 월 100시간·연 720시간 연장근로 해야" 4 야얌 23/05/24 1827 0
3041 사회 의무경찰 폐지될까..병력자원 줄고 사실상 '허드렛일' 2 알겠슘돠 17/05/14 1827 0
1251 정치야간 당직의료인 두지 않은 병원 처벌 가능할까? 1 NF140416 16/12/19 1827 0
12774 사회창원-김해 오가는 두 지역 시민 시내버스 공짜로 갈아 탄다 알겠슘돠 18/09/21 1827 0
13286 사회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 학원장 '집행유예' 9 새벽3시 18/11/08 1827 0
5096 정치국회, 북한 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자유한국당은 불참 6 알겠슘돠 17/09/05 1827 0
8168 정치수원·창원 등 100만 도시 광역시 승격 '뜨거운 감자' 1 이울 18/02/20 1827 0
12777 사회'수제 담배' 만드는 장비 판매 시 1년 이하 징역형 7 맥주만땅 18/09/21 1827 0
1263 정치취리히 이슬람 사원 인근서 총격으로 3명 부상 2 다람쥐 16/12/20 1827 0
33011 정치김기현·안철수···국민의힘 판 ‘토착왜구’ 논쟁 3 오호라 23/01/12 182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