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자궁에 귀신 붙어 퇴마” 유사 강간한 무속인, 항소심서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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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8/25 15:06:35
Name	swear
Subject	“자궁에 귀신 붙어 퇴마” 유사 강간한 무속인, 항소심서 감형…왜
https://kongcha.net/news/35933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557927?cds=news_my_20s 재판에서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의사가 진료비를 받고 치료하는 것과 같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온 무속 행위 범주를 벗어난 행위로,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떻게 무속 행위를 배웠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추행 혐의 중 일부를 퇴마 행위로 판단해 무죄로 인정했다. 또 퇴마와 질병 치료 명목으로 받은 비용을 제외한 다른 비용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며 감형했다. 저게 퇴마행위라구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swear님의 최근 게시물 24-09-19 한화생명·T1＞젠지＞디플러스 기아＞KT?, 규모의 싸움 ‘쩐(錢)’ 쓴 한화생명이 증명했다 [3] 24-09-17 아버지의 결단, 어느날 달라진 제사....기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 [6] 24-09-15 신장 이식받은 남편, 기증한 아내…이들의 ‘삶’ [0] 24-09-15 기금을 개인연금에…? 돈관리 손놓은 대한체육회 [1] 24-09-12 '스카웃' 이예찬, 롤드컵 못 갈 수 있다 [11] 24-09-11 복지부 "응급환자 사망률 증가?…사망자수 오히려 줄었다" [9] 24-09-10 코스트코, '반품된 술' 고객에게 재판매...대장균 검출 [6] 24-09-09 내일도 전국 늦더위…체감온도 최고 33도 [13] 24-09-06 “상견례 앞두고 양팔 절단, 아내는 내 곁 지켰다”…패럴림픽 감동 사연 [1] 24-09-06 6살 아이 목 조르고 명치를 ‘퍽’…CCTV에 찍힌 학대 현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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