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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8/10 15:52:15수정됨
Name   퓨질리어
Subject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비하’ 정진석 의원, 징역 6개월 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41861
(경향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비하’ 정진석 의원, 징역 6개월 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124543?sid=102
(연합뉴스)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실형…"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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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은 벌금 500만 원이었지만 판사가 더 무겁게 때렸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글을 올렸을 뿐인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정진석은 반성할 기미가 없어 보이구요.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서도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검찰의 주장과 달리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2017년에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이 고소한 것을 2022년에서야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서울지방법원에서 정식재판으로 다시 회부한 결과 지금 판결이 나와서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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