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10 15:52:15수정됨
Name   퓨질리어
Subject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비하’ 정진석 의원, 징역 6개월 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41861
(경향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비하’ 정진석 의원, 징역 6개월 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124543?sid=102
(연합뉴스)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실형…"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

----------------------------------------------------------------------------

검찰 구형은 벌금 500만 원이었지만 판사가 더 무겁게 때렸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글을 올렸을 뿐인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정진석은 반성할 기미가 없어 보이구요.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서도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검찰의 주장과 달리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2017년에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이 고소한 것을 2022년에서야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서울지방법원에서 정식재판으로 다시 회부한 결과 지금 판결이 나와서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219 정치MB는 어떻게 4대강 '수심 6m'를 결정했나? 4 알겠슘돠 18/07/05 1873 0
18644 사회대구시 코로나19 우려 속 대규모 K-POP 콘서트 강행 9 퓨질리어 20/02/14 1873 0
2007 사회'노조 파괴' 부당노동행위 유성기업 대표 법정 구속 2 NF140416 17/02/17 1873 2
34520 국제WHO, 코로나19 비상사태 3년4개월 만에 해제…"인체위험 감소"(종합) 다군 23/05/05 1873 1
3033 사회(세월호 발견 유골 아직 누구인지 신원 확정은 아님) 5 알겠슘돠 17/05/13 1873 0
32985 정치의대 정원 확대 논의 조만간 개시할 듯…"협의 시작시점 조율중" 15 야얌 23/01/11 1873 0
3034 사회태극기 집회 '내부 갈등' 6 우웩 17/05/13 1873 0
13018 사회"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 추가 허가" 1 April_fool 18/10/17 1873 0
34523 정치병사월급 올랐으니…"군 복무기간 국민연금 강제가입 고려해야" 8 야얌 23/05/06 1873 0
12252 사회"친근감의 표시였다"..병사들 손 공구로 내리친 軍 간부 실형 4 tannenbaum 18/08/17 1873 1
34012 정치국가안보실장 사의…김성한 “국정에 부담되지 않겠다” 14 과학상자 23/03/29 1873 0
3293 정치위장전입 논란 강경화 후보자 입장표명 6 우주최강워리어 17/05/29 1873 0
8413 정치"'미투' 때도 이어진 성폭력에 결심" 안 지사 고소 예정 1 벤쟈민 18/03/05 1873 0
6878 정치"시의원님, 반말 그만하세요"..뿔난 공무원들 10 tannenbaum 17/12/12 1873 0
2015 사회대법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제외 적법" 8 NF140416 17/02/18 1873 0
34015 스포츠SSG 민경삼 사장님, SK 단장 때 '신인 계약금 절반' 왜 안주셨나요? 1 danielbard 23/03/29 1873 0
13538 정치이재명, "형 강제입원 안되는 이유 1000개 대라" 지시 4 이울 18/11/26 1873 0
32738 국제중국, 코로나19 폭증에도 3년 이어온 '제로 코로나' 마침표 3 다군 22/12/27 1873 0
7396 정치칼둔 오자 발빼는 자유한국당 "UAE에 초점 맞춰선 안돼" 9 tannenbaum 18/01/09 1873 0
34276 사회"26초만에 건너라니"…횡단보도에 갇혔다[남기자의 체헐리즘] 6 swear 23/04/17 1873 1
18917 사회“한국인 통제하는 중국, 중국인 허용하는 한국”… 외신도 주목한 역전 현상 14 swear 20/02/26 1873 0
35045 문화/예술'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코맥 매카시 89세로 별세 2 swear 23/06/14 1873 1
8934 사회"전세금 못 주니 집 사라" 깡통주택 떠안는 세입자들 1 이울 18/03/29 1873 0
18662 사회'댓글 공작' 조현오, 직권남용 인정..징역 2년 법정구속 3 BLACK 20/02/15 1873 0
33766 사회"골방 끌고가 1시간 때려놓고 연금 받다니"…'교사 학폭' 고발 확산 5 swear 23/03/14 187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