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10 15:52:15수정됨
Name   퓨질리어
Subject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비하’ 정진석 의원, 징역 6개월 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41861
(경향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비하’ 정진석 의원, 징역 6개월 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124543?sid=102
(연합뉴스)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실형…"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

----------------------------------------------------------------------------

검찰 구형은 벌금 500만 원이었지만 판사가 더 무겁게 때렸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글을 올렸을 뿐인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정진석은 반성할 기미가 없어 보이구요.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서도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검찰의 주장과 달리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2017년에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이 고소한 것을 2022년에서야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서울지방법원에서 정식재판으로 다시 회부한 결과 지금 판결이 나와서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140 사회"폭우 쏟아지는데 래프팅이라니" 영월서 3명 급류 휩쓸렸다 구조 1 tannenbaum 18/07/03 1876 0
7558 사회획기적 유아교육 혁신안은 어쩌다 ‘영어수업 금지 논란’이 됐나 1 Messi 18/01/19 1876 0
3721 정치"군-방산업체, '송영무 흔들기' 조직적 움직임 포착" - 기밀자료 유출범은 군법으로 엄히 다스려라 2 ArcanumToss 17/06/27 1876 0
9865 정치홍준표 "다음 대통령은 김정은 될는지 몰라..세상이 미쳐간다" 2 알겠슘돠 18/05/03 1876 0
9866 정치美 공화당 의원들, 트럼프 노벨평화상 후보 공식 추천 9 퓨질리어 18/05/03 1876 0
5003 스포츠김영권 실언 관련 뉴스들 5 벤젠 C6H6 17/09/01 1876 0
7819 정치김성태 "포퓰리즘 독재 넘어야..개헌핵심은 권력구조개편" 8 JUFAFA 18/02/01 1876 0
6284 사회"고3인데 체육복 못 입나요?"..A여고에 무슨 일이 3 Beer Inside 17/11/13 1876 0
1421 정치개혁보수신당, 최전방서 시무식···군부대도 격려 방문 5 바코드 17/01/02 1876 0
1678 정치구속 조윤선, 문체부 장관직 사퇴 의사 표명 4 베누진A 17/01/21 1876 0
33678 정치강제동원과 강제북송에서 통치권적 모순 6 오호라 23/03/08 1876 2
37776 정치윤 대통령, 신임 비서실장에 5선 정진석 의원 임명 11 the 24/04/22 1876 0
9617 사회조양호 집무실 '방음공사' 논란…공개 요구에 "촬영불가" 2 Leeka 18/04/22 1876 0
37521 정치인요한 “대통령이 쓴 약 먹여도 국가 위한 것” 16 퓨질리어 24/03/27 1876 0
8082 사회예산 대신 소방관을 갈아넣은 결말 7 맥주만땅 18/02/13 1876 1
35474 사회일반선 경유 KTX도 운행 중지…코레일, 고속선 구간만 운행 9 다군 23/07/18 1876 0
8340 사회"디젤차 운행 금지" 독일은 충격의 도가니 9 이울 18/03/01 1876 0
36757 기타아시아나, 김포공항서 국내선 승객 몸무게 측정 9 Dr.PepperZero 23/12/12 1876 0
32918 국제패전 아픔도 잠시, ‘맥아더 개혁’ 열광한 日 민중 8 구밀복검 23/01/07 1876 2
34199 IT/컴퓨터“마시면 화장실 직행”… 美 스타벅스 신메뉴에 고객 불만 폭주 6 Beer Inside 23/04/11 1876 0
34201 사회법관의 재판 책임에 엄격한 기준···헌재, 위헌제청 각하 13 유미 23/04/11 1876 0
16541 사회경찰 "日여성 영상조작 없었다, 한국 남성 폭행·모욕죄 검토" 6 그저그런 19/08/25 1876 0
35230 정치 대통령-민주 ‘이동관 인사’ 충돌 7 당근매니아 23/06/27 1876 1
3749 사회불법체류 아동은 구금 금지 추진 6 알겠슘돠 17/06/29 1876 0
3750 사회목줄 풀린 개, 4시간 시내 활개..아이 물려 중태 2 알겠슘돠 17/06/29 187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