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살인 얘기는 먼저 사형제 말씀 하셔서 그런거구요, 당연히 별개 얘기지요.

저는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옳다고는 생각 안하지만 기형적이라는데에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모든 국가의 형법체계에는 다 나름대로의 모순이 있어서 우리나라만 이상하다고 보기도 힘들구요.

범죄율이 이렇게 현격하게 낮고 재범률도 낮고 치안이 뛰어난데 몇몇 잘못된 사례만 가지고 "사법체계 전체"가 잘못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미국처럼 징역 350년 띄우고 변호사만 잘쓰면 5년만에 풀어주면서 돈없는 사람들에겐 턱턱 사형선고하는 나라가 범죄율, 재범률은 훨씬 높고 치안도 훨씬 안좋은데요.

교화주의를 각잡고 하는 나라들 보면 이렇게 말씀 못하실텐데 싶어요...북유럽에는 무슨 리조트같은 호텔에 탕비실 갖춰놓고 TV 인터넷 다 되고 여기서 못나가는게 니 벌이야! 라고 하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륙법계에선 엄벌주의적 마인드가 있는 나라 같아서요.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게 생각 안하고 말씀하셨겠지만 사실상 헌법부터 갈아야 하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냥, 법만 잘 바꾸면 그만이지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를 안하고 있는게 문제인 거죠.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소 5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2명이 폐기물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숙취 운전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안전 작업 가이드'에는 청소 차량의 차량 후미 또는 적재함에 탑승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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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이면 모를까 중상해고, 사고위험 높이는 업무방식이 한 원인이 된 걸 생각하면 아주 말도 안되는 형량은 아닙니다. 집유라면 모를까 실형이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