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5/22 09:45:06
Name   tannenbaum
Subject   두 아이와 길 가던 엄마 무차별 폭행한 30대男, 심신미약 주장…징역형 집행유예
https://v.daum.net/v/20230522071317900

이어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않고, 어린 자녀들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131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어라? 합의는 안했는데 1310만원을 지급? 피해자의 선처탄원서 제출?

긍까 돈받고 탄원서는 제출했는데 합의는 안했다가 성립이 되나… 뭐죠 이게?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405 사회검찰,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주거지 압수수색 2 Credit 17/09/20 1886 0
36130 정치‘김기현 창립 축하’ 단체 “광화문광장 세종·이순신에 문제의식 못 느끼면 우파 아냐” 5 야얌 23/09/14 1886 0
9766 정치국정농단 '미르재단' 청산 종결.. 462억 국고환수 1 Credit 18/04/28 1886 0
35370 경제신발 거품은 끝났다? 6 Beer Inside 23/07/09 1886 0
37932 사회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24 the 24/05/13 1886 0
4142 사회사고치면 휴가네요... 5 사나남편 17/07/21 1886 0
8496 사회전두환 측 "회고록 '5·18' 허위사실 아니다"(종합) 1 Erzenico 18/03/08 1886 1
2353 정치안철수 "朴파면 불복한 한국당이 개헌 주장? 있을 수 없어 3 베누진A 17/03/15 1886 0
33585 사회정순신 낙마 안 했다면…아찔한 ‘검찰 출신의 수사 관념’ 7 뉴스테드 23/02/28 1886 0
10803 사회"말해 봐야 싸움만.." 부모와 대화 피하는 젊은세대 2 알겠슘돠 18/06/15 1886 0
4918 정치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자녀 2명 이중국적 2 empier 17/08/29 1886 0
31286 정치주기환, 국민의힘 비대위원 임명 1시간 만에 사의…전주혜 대신 임명 1 Picard 22/09/13 1886 0
7223 사회한 ‘기레기’의 세밑 단상 8 바코•드 17/12/29 1886 0
33847 스포츠오타니는 진심이다.. "우리가 이겨야 한국도 자신감 갖는다" 10 활활태워라 23/03/20 1886 0
2616 정치김어준 제작…대선 미스터리 추적 다큐 ‘더 플랜’ 4월 개봉 1 우웩 17/04/04 1886 0
13624 정치영포빌딩 靑문건 공방…MB "기록원 이관", 국가기록원 "요구자격 없다" 보내라 18/11/30 1886 0
33341 사회"과자에 찍어 먹어"…친구들 몰래 '진짜 마약 소스' 먹였다 3 swear 23/02/07 1886 0
33342 국제미국 가정집 벽 뚫었더니... 도토리 300㎏이 와르르, 무슨 일? 3 swear 23/02/07 1886 0
3135 사회'JTBC 뉴스룸' 손석희, 5.18 광주민주화운동 언급 … 영화 '나는 부정한다' 인용도 벤젠 C6H6 17/05/18 1886 0
12863 사회판사 바뀌자 영장 발부, '사법농단' 윗선 수사 탄력 1 April_fool 18/10/01 1886 0
1092 정치독일난민캠프서 봉사하다가 성폭행·살해당한 10대 여성 5 눈부심 16/12/07 1886 0
13382 사회독도 해상서 한일 어선 충돌..선원들 "日어선이 들이받았다"(종합) 2 빠독이 18/11/15 1886 0
34886 정치장관 기업방문 때문에‥연기된 경사노위 결국 무산 2 야얌 23/06/01 1886 0
3913 정치보수야당, 文대통령 'G20 4강외교' 이례적 호평…왜? 4 벤젠 C6H6 17/07/09 1886 0
11593 정치'10억대 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1심서 징역 7년 "먼저 돈 적극 요구" 1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19 188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