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권장하는사회

이거 이적행위 적용 안되나...국가의 존재가 가정의 유지가 목적인데 직접적으로 가정을 파괴시키는데 왜 저거밖에..

크리스폴 짤 나오기에는 피해자들에게 미안할 정도 ㅠㅠㅠ

징역 8년밖에 안받나보네요
수많은 가정을 파괴시킨 사기범한테는 진지하게 사형도 모자랄것 같은데요?
참 경제사범에는 말도 안되게 관대하네요
생각이 있다면 사형 가야죠 이건

사기죄는 있는 재산 다 처분해도 못갚으면,
최저시급으로 교도소에서 일하며 이자까지 쳐서 갚는 걸로 하면 안될까 ㅠ

그렇게 하자면 세상 모든 범죄가 이적행위가 되니까요.
형량 올리는것보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민사 쪽 집행을 똑바로 하는게 더 중할거 같아요.

사기 권장하는 나라.

전 경제사범은 살인죄랑 같은 선상이라고 봐서 그렇습니다. 민사로 피해자 구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기간동안 피해자 가정은 파괴되니깐요

피해자의 가정에 위해를 입히지 않는 범죄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살인이든 폭행이든 절도든 음주운전이든 범죄라는건 모두 피해자의 삶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칩니다.

사기죄는 기본 형량+피해액 모두 갚을때까지 구금한다음에 제공할수 있는 노동종류에 따른
시급쳐주고 다 갚을때까지 강제노역 시켜야 하는게 아닌가요.
한탕치고 몇년 살다나와서 누릴수 있다는 선택지를 없에야 사기죄가 그나마 줄어들거 같은데

70억 슈킹하고 8년 받았다기 보다는
셋이 합쳐서 21년이니까...
70억에 21년형이면 그 엄청 가볍기만 한 형량은 또 아닐것 같기도 하지않나 싶은 생각도 저는 들긴해요.

살인이던 폭행이든 절도든 음주운전은 직접적인 가해라는 이유로 피해를 주는것으로 취급하여 범죄처리하지만 경제사범은 직접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형별을 하니깐요. 전세사기로 자살하는 사람들 나오면 그건 사기친놈이 살인행위를 했다고 해야되는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칼로 찔러서 피를 흘려서 심장이 멈추도록 해야만 살인인가 싶은데요?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냥 이적행위라고 보자는 것은 너무하다는 거지요.
강력범죄에 준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죠.

8년에 23억은요? 선생님 생각대로면 8년 23억3천인데 연봉 4억넘어도 세금떼면 8년에 23억안될건데....

사기죄 본질이 저는 형량, 재산몰수등의 위험을 계량하고 계산이서면 계획적으로 하는범죄라고 생각해서 계산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폭행에 특수폭행 등의 문제가있듯이 다수대상으로 제도의헛점을 악용해서 금융계획사기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법등으로 다스려야하지않나.

피해자 한 명 당 2억 꼴인데 이 정도면 판사도 이적 행위로 처벌해야된다 봅니다.

그냥 말이 안나옵니다. 이따위 나라에서 무슨 출산? ㅋㅋ 어이가 없네요.

찾아보니 판사도 최대치로 부여한거네요

..? 묘하게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되게 불합리하게 짧아보이는......;;;; 제 감각이 이상한가봅니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