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3/04/25 11:30:51
Name   Leeka
Subject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先변제` 법안 행안위 통과
https://kongcha.net/news/34399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796731?lfrom=kakao

요약하면

'기존 전세사기 피해의 경우 크게 케이스가 2가지인데

1 - 선순위 채권 > 보증금
2 - 선순위 세금 > 보증금


위 케이스 중 '2번 세금의 경우 정부가 보증금보다 뒤에 받는 것으로 순서 조정' 을 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입니다.

27일 본회의 통과 예정이며, 그동안에 나온 대책중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것 같네요
(1번 케이스의 경우엔 해당사항 없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116 정치안철수 키드 강연재, 자한당으로 안철수 지역구에 3 소맥술사 18/05/14 1898 0
33924 정치윤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울컥’…“북한 도발, 반드시 대가 치를 것” 4 매뉴물있뉴 23/03/24 1898 0
12421 정치청와대, 논란 뻔히 짐작하고도 통계청장 교체 이유는 3 맥주만땅 18/08/27 1898 0
37253 사회음주 운전하다 차량 전복 사고 낸 현직 검사...현행범 체포 9 Overthemind 24/02/23 1898 0
32906 국제"美 수십년간 추진한 미래보병체계, 우크라는 10개월만에 달성" 8 Beer Inside 23/01/06 1898 0
34698 국제韓의 새 인태전략 동남아엔 우려 요소…동남아와 관계강화해야 3 오호라 23/05/18 1898 0
4491 정치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 사퇴 거부…황우석사태 11년만에 사과(종합) 25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8/10 1898 0
2190 정치탄핵 찬반 갈리는 6070 ‘수십년 우정 금가겠네’ 베누진A 17/03/04 1898 0
33935 사회'간호법·의료법'에 쏠린 눈…인천시醫 '의료 붕괴' 경고 11 땡땡 23/03/25 1898 0
7056 정치안철수 통합 끝장토론 불참..비안vs친안 대립 14 다람쥐 17/12/20 1898 0
32656 정치주호영 "국조특위 위원 사퇴 반려"…내일부터 국조 참여" 매뉴물있뉴 22/12/20 1898 0
7569 정치<허민 선임기자의 정치 카페>文 '노무현, 보내드리겠다' 했는데.. MB 몇마디 말에 격앙 아직도.. 4 JUFAFA 18/01/19 1898 0
32914 정치김만배, 일간지 중견기자 3명과 수억대 돈거래… 검찰, 경위 수사 중 2 Beer Inside 23/01/06 1898 0
1427 사회사망한 박지만 수행비서,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원이었다. 4 캡틴아메리카 17/01/02 1898 0
33939 정치윤 대통령·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하락···‘당정일체’ 언제까지 갈까 10 뉴스테드 23/03/25 1898 0
11163 정치민간인 사찰.."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직접 보고" 3 April_fool 18/07/03 1898 0
17307 사회래퍼 도끼, 고소득탈세자 122명에 포함…'고강도 세무조사' 10 swear 19/10/30 1898 0
33181 정치정부, 전방위 부동산 완화…이번엔 법인 400곳 종부세↓ 12 알탈 23/01/26 1898 0
34461 기타'부처님오신날 · 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5월 27~29일 사흘 연휴 3 swear 23/05/02 1898 0
7838 정치"다스,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비자금 창구" 알겠슘돠 18/02/01 1898 0
32670 사회이 체크무늬, 이제 교복에 못 씁니다…칼 뽑은 버버리 7 the 22/12/21 1898 0
33694 정치‘도와주지는 못할 망정’···정부, 난방비 보편 지원 지자체에 페널티 부과 야얌 23/03/09 1898 0
5791 사회기초수급자 10년새 10만명 증가..탈수급자는 연 평균 200명 3 알겠슘돠 17/10/12 1898 0
12191 정치김기춘 조기 석방의 불편한 진실 2 알겠슘돠 18/08/13 1898 0
7841 정치'좌파 과외교사' 김대호, 한국당 강연서 文정부 비판 3 이울 18/02/02 189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