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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4/25 11:30:51
Name   Leeka
Subject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先변제` 법안 행안위 통과
https://kongcha.net/news/34399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796731?lfrom=kakao

요약하면

'기존 전세사기 피해의 경우 크게 케이스가 2가지인데

1 - 선순위 채권 > 보증금
2 - 선순위 세금 > 보증금


위 케이스 중 '2번 세금의 경우 정부가 보증금보다 뒤에 받는 것으로 순서 조정' 을 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입니다.

27일 본회의 통과 예정이며, 그동안에 나온 대책중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것 같네요
(1번 케이스의 경우엔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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