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3/04/20 08:56:19
Name   the
Subject   당정 "전세사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수익 몰수·보전"
https://kongcha.net/news/34334
https://naver.me/G5Qvwgn1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세 사기에 관여한 사람들 모두 잡으려나 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72 정치윤석열 팀장이 ‘김기춘·우병우’ 전담 1 하니n세이버 16/12/14 2842 0
6579 경제쉐보레 볼트, 자동차산업에 들어온 트로이의 목마인가 1 Dr.Pepper 17/11/28 2842 0
14785 사회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아내 이미란 씨 사망 관련 "영어로 휴먼하고만 얘기하고 싶지…" 1 알겠슘돠 19/03/06 2842 0
4037 정치"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화"…국가 원로 한목소리 5 벤젠 C6H6 17/07/17 2842 0
4806 경제정용진, "이케아도 쉬어야" "11번가 인수 검토" 직설화법 눈길 4 Dr.Pepper 17/08/24 2842 0
12520 사회방에 틀어박힌채 늙은 그들…'중년 히키코모리' 된 日 40대 6 레지엔 18/09/04 2842 0
12784 사회드루킹 측 "노회찬 의원에 돈 전달하지 않았다" 주장 24 Erzenico 18/09/21 2842 0
12564 사회홧김에 잇단 주차장 봉쇄.. 즉시 견인 못하는 法 허점에 주민만 고통 4 알겠슘돠 18/09/06 2843 0
10272 사회그들은 왜 '적폐 아나운서' 됐나..최승호 MBC, 계약직 대량 해고 5 알겠슘돠 18/05/22 2843 0
33056 정치‘날리면’ vs ‘바이든’ 법정으로…외교부, MBC에 소송 12 알탈 23/01/15 2843 0
4936 경제지나치게 생산성 낮은 韓서비스업.. 경제성장 발목 잡는다(문화일보) 2 메리메리 17/08/30 2843 1
10832 사회인권위 “실종 대비 이유로 아동 지문 의무 수집은 위헌” 8 다람쥐 18/06/17 2843 0
8285 사회" 숨소리가 거칠다 " 버스 안에서 노인 폭행해 숨지게한 10대 집행유예 5 고기써는 개장수 18/02/27 2843 1
8820 정치전과 없다던 MB, 알고 보니 전과 11회··· 처벌 경력 추가할까 3 DarkcircleX 18/03/24 2843 0
9090 기타'폐페트병' 국내선 수거거부, 일본서 버려진 건 수입 논란 1 알겠슘돠 18/04/05 2843 0
21891 사회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 모면…새 비대위 구성도 부결(종합2보) 7 다군 20/09/27 2843 0
1463 정치경찰에 정유라를 신고한 JTBC 기자, 어떻게 볼 것인가 12 우웩 17/01/04 2843 0
2255 정치성주 사드만으론 한계… 수도권 방어 베누진A 17/03/08 2843 0
11745 사회40도 폭염에 화물선 청소시켜 실습생 사망..선장 금고형 2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24 2843 0
6633 경제‘섀도보팅’ 폐지 초읽기 … 재계 반발에도 대책 없는 정부 5 JUFAFA 17/12/01 2843 0
32752 사회서울특별시 슬로건 변경예정 16 danielbard 22/12/27 2843 0
6139 사회울산경찰 '고래고기 환부사건' 재조사 속도 낸다 4 Beer Inside 17/11/01 2843 0
3841 경제검찰, 빗썸 해킹으로 '3만명 개인정보 유출사건' 수사 착수 1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7/04 2844 0
34334 정치당정 "전세사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수익 몰수·보전" 10 the 23/04/20 2844 0
34335 정치[데스크시각] ‘국익 보도’는 없다 4 오호라 23/04/20 2844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