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3/04/20 08:56:19
Name   the
Subject   당정 "전세사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수익 몰수·보전"
https://kongcha.net/news/34334
https://naver.me/G5Qvwgn1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세 사기에 관여한 사람들 모두 잡으려나 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701 정치러시아 대선 투표…푸틴 대통령, '6년 더 집권' 확실시 5 April_fool 18/03/19 1820 0
13311 사회캐나다에서 난리난 동급생 괴롭힘 사건 9 swear 18/11/11 1820 1
34559 정치日 "한국 시찰단, 오염수 안전성 평가는 안해…이해 깊어지길" 5 퓨질리어 23/05/09 1820 0
33281 사회탄두중량 9톤...'괴물 미사일' 현무 조만간 시험발사 9 그저그런 23/02/02 1821 0
11522 사회해외사이트서 체크카드 결제·취소 반복 수십억 편취 일당 검거 1 April_fool 18/07/17 1821 0
33538 정치대전·강원에서도 '울산 사투리'…'지지자 동원' 의혹에 실랑이도 2 오호라 23/02/24 1821 0
7940 사회"묘 쓰려면 발전기금 내라"..장례 방해한 마을 주민들 3 tannenbaum 18/02/06 1821 0
17159 사회무릎수술 받고 돌연 사망…담당의 '퇴사' 병원은 '모르쇠' 2 swear 19/10/18 1821 0
33037 국제바이든 집·사무실서 기밀문서 발견…특검 조사 등 일파만파 6 캡틴실버 23/01/13 1821 0
6926 사회지적 능력 7살이 원해서 했다? 알겠슘돠 17/12/14 1821 0
18190 사회경찰, 대규모 반부패 · 금융수사대 새로 만든다 4 그저그런 20/01/15 1821 0
10004 사회네이버 "뉴스 편집 손 뗀다…아웃링크 도입 적극 추진" 1 이울 18/05/09 1821 0
15892 정치김무성 "위안부 합의 뒤집어서 일본과 어려워졌다" 6 The xian 19/07/04 1821 0
33044 스포츠맨유의 0-4 참패 목격한 카세미루, "내가 고쳐놓을 것이라 전해줘" 8 Darwin4078 23/01/14 1821 0
33556 정치2021년 도이치 수사팀 “소환 요구했지만 김건희가 불응” 6 매뉴물있뉴 23/02/25 1821 1
12823 사회인천공항, 1만 5천 원 내고 빠른 출국 수속 추진 11 맥주만땅 18/09/26 1821 0
12825 사회내년부터 서울 모든 중·고교 두발 자유화 25 Cascade 18/09/27 1821 1
6941 사회[중앙일보]문재인 케어로 민간보험사 반사이익, 보험금지출 3.8조 가량 감소 46 Zel 17/12/14 1821 1
35358 경제尹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31% vs 부정 44% 6 구밀복검 23/07/08 1821 0
34335 정치[데스크시각] ‘국익 보도’는 없다 4 오호라 23/04/20 1821 1
35359 사회음주단속 도주차량 인도로 돌진…40대 보행자 숨져 4 tannenbaum 23/07/08 1821 0
38179 경제"대공황 이후 최악의 거품"...블랙스완 헤지펀드 대표의 경고 13 당근매니아 24/06/14 1821 0
8740 사회“댓글, 2시간이면 없는 여론도 만든다” 7 April_fool 18/03/20 1821 0
36132 국제'대홍수' 리비아 사망자 6천명으로 늘어…1만명 넘을 수도 1 스라블 23/09/14 1821 0
9509 정치트럼프 "김정은과의 만남, 세계적 성공 되도록 뭐든지 할 것" 그림자군 18/04/19 1821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