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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3/27 23:28:51
Name   퓨질리어
Subject   정부,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시간 기록 앱' 보급 검토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37077?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709560?sid=100

[다만 민간기업에 정부 앱을 쓰도록 강제하기 어렵고, 휴가 사용 역시 현재로선 정부가 보증할 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법을 통해 출퇴근을 비롯한 근무 기록 관리를 사업주의 법적 의무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야당이랑 협치는 커녕, 법안 올라오면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겁박부터 하면서
무슨 법적 의무를 부여한다고 하는지요?

그리고 아이디어 자체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구태여 더 하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무슨 아이디어라도 내보라고 위에서 쪼으니깐 대충 이거라도 둘러댄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책이 허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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