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21%EA%B3%A0%ED%95%A9982

판결문은 여기서 찾았습니다.

///다수의 피고인들은, 이 사건은 종전에 AU거래소 심리분석을 통해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검사가 특정 의도를 가지고 심리분석을 확장 의뢰한 후 이에서 나온 계좌군 등에 기초하여 강제수사를 하고 그에 기초하여 또다시 추가적 심리분석을 의뢰하는 등으로 혐의군 및 혐의대상 계좌를 반복하여 임의로 확장시키고 공소시효를 연장시키면서 수사해 온 것이므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종래 AU거래소에서는 2010. 9. 13.경부터 2011. 2. 25.경까지 K의 주가 급등기(이 사건 제1~ 2단계 일부)에 관하여 다수계좌의 IP 연계성이 보이는 등 이상거래징후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통보하였으나 시세조종에 관해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고, 검찰은 이 사건 제5단계 후반기 등에 M이 시세조종행위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 혐의에 기초하여 2012. 11. 12.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거래에 관해 AU거래소에 심리분석을 의뢰한 후 검토하였으나 이 또한 무혐의로 종결한 바 있긴 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검사는 2020. 4.경 이 사건 고발에 기한 수사를 개시하며 AU거래소에 별도로 의뢰하여 이상거래를 적출하도록 하였고 과거 AU거래소에서의 분석 당시와 달리 피고인 C 관련 계좌가 확인되는 등 관여군과 관여계좌가 더 넓게 포함된 것으로서 이는 통상적인 수사절차 진행이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부분만 발췌했는데 홍사훈 기자의 기사도 거짓은 없습니다. 판결문의 언급을 보면 금감원이 시세조종에 관해 조사하고 무혐의 결론을 냈다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나온대로 한국거래소에서는 다수계좌의 IP 연계성 등 이상 거래 징후를 발견하여 금감원에 통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금감원에서 그 점에 대한 판단이 없는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것은 이상한 점이긴 합니다. 검찰의견서도 있나 본데 다음 기사에서 다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