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동자위원, 6월1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참여하지 않기로

 

- 정부와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과 실행계획 촉구

- 정부, 여야 정치권의 이행 노력과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월 7일 노동자위원 전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최종입장 결정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전체회의 결과]

 

- 일시 : 2017년 5월 31일

- 내용 :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관련

- 결과

 

1.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에 촉구한다.

 

- 국회는 ‘공익위원 선정의 중립성·공정성 강화, 가구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위반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하여 6월 임시국회를 포함해 최저임금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토록 하고,

 

-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최저임금 미만율 해소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라.

 

2.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과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위한 정부, 여야 정치권의 이행 노력과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7(수) 한 차례 더 노동자위원 전체회의를 개최,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한다.

 

3. 상기 조건이 갖춰지는 대로 노동자위원들은 국민들이 위임한 협상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5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 양대노총 노동자위원


입장문은이거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발 논란과 실질적인 변화의 증거없이는 코포라티즘 요식행위 협조하지않겠다로 보이네요. 섣부르게 빈정댈건 아닌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