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om/News/Read/A2023020916070003087

///대통령실은 우선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김건희 여사)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됐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거듭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김 여사가 A씨에게 계좌를 맡겼을 뿐,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관여한 일도 없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와 김모씨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특히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은 A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일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주'로 의심받던 김 여사도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주장이다.///

https://newstapa.org/article/9OnmE

///“1차 작전은 포괄일죄 인정 안돼 공소시효 도과”
재판부는 2010년 1월부터 10월 20일 사이에 진행된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은 이후에 벌어진 2차 작전 등과 범행의 방식이 다르다며 ‘포괄일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가 2010년 10월 20일 이전에 벌어진 1차 주가조작 작전을 ‘포괄일죄’에서 분리함에 따라 1차 작전은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10년을 넘기게 되었다. 검찰이 기소를 한 시점이 2021년 10월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차 작전의 ‘선수’ 이 모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받았다. 이 씨가 주포로 거래한 거래 역시 모두 면소되었다. 면소란 무죄와 달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직접적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
재판부가 1차 작전을 '포괄일죄'에서 분리시키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함에 따라 1차 작전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1차 작전 뿐 아니라 2차 작전에도 깊이 연루되어 있다.
뉴스타파가 그동안 보도한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는 1차 작전 세력 뿐 아니라 2차 작전 세력에게도 계좌를 빌려준 유일한 계좌주다. 2차 작전세력의 사무실에서 김건희 파일이 나오고,  긴밀한 관계였다는 증거들이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따른 시세 차익 역시 1차 작전 때는 3억 7천여만 원에 그친 반면,  2차 작전에서는 6억 7천 8백만 원에 이른다. ///



대통령실에서 공소시효 지났다는 걸로 큰소리치는 건 좀 웃기는 것 같습니다. 일부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이유는 현 대통령이자 전 검찰총장이던 분께서 1년 이상 사건을 깔아뭉갰기 때문이죠. 여사님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에서 아예 언급이 없었죠. 공소시효 지나서 행복한 건 검사들이 아니라 범죄자들인 줄 알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