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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2/02 00:55:26
Name   swear
Subject   "11년 만의 범행이라 참작"…음주 전과 5범, 만취 운전 '집유'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7062820&plink=ORI&cooper=NAVER&plink=ORI&cooper=NAVER


동종 전과 5범인데 11년 만이라 참작이라니 이게 뭔 소리여 대체….  5m라도 운전은 운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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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안 걸렸을 것 같은 킹리적 갓심...
13
고기먹고싶다
저는 99%도 아니고 100%라고 봅니다.
tannenbaum
당연하죠. 흡연과 음주는 습관이에요 습관.
Velma Kelly
이정도면 판사가 음주운전을 자주 한다는 뇌피셜을 안 쓸 수가 없는데요...
4
서포트벡터
사실 진짜 이유는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음주운전에 관대했기 때문이죠.
실제 노년층은 음주운전에 아직도 관대한 편이고, 이런 상황에서 청년~넓게는 중년까지의 계층이 실로 "갑자기" 음주운전을 살인미수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 사회의 법감정을 사법부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3
참 온갖 이유로 선심 쓰네요
돈 좀 쓰셨나봐요?
노루야캐요
올리브영 세일처럼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서 형량을 세일해주네요
듣보잡
법알못은 이렇게 하나 또 배우고 갑니다. 오랜만에 저지른 재범은 참작 가능하다...
블레쏨
음주운전하다 걸린게 11년만인거지
음주운전을 한 게 11년만이라는 증거는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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