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씨만 기소한 검찰의 '자충수'? '법카 의혹' 첫 재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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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유용' 배모씨 재판부, 검찰 자료 복사 지연에 "이유 뭔가?"
https://www.yna.co.kr/view/AKR20221219131800061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배씨와의 공범 혐의로 아직 김씨를 수사중이기 때문에 기록을 공개할 경우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피고인, 공범 관련 사건이 광범위하고, 주요 참고인이 불응하거나 사망하고 인멸됐다"며 "증거 일부분이 공개될 경우 나머지 수사에서도 증거가 인멸되거나 증인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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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단기 공소시효의 취지는 시효 내에 사건을 마무리하고 기소하라는 것"이라며 "우선 기소를 하고 추가 수사를 한다는 것은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 뒤 검찰에 다음 재판 전까지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현재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함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줄기인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한 달 내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김씨를 기소할 뜻을 내비쳤다.///

알려진 만큼 명확하지 않으니 아직까지 기소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8월부터 계속 한달 뒤 기소한다 얘기가 나오더니 아직까지 기소가 안됐다는 건 실제론 증명이 어렵다는 거겠죠. 물론 저는 검찰이 기소 못했다고 범죄가 없었을 거라고 보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명확하다는 인식도 근거가 부족해 보여서요.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증거 제출을 안하고 있지만 법원은 인정해주지 않았죠. 경찰은 배씨에게 구속영장도 신청했었지만 그것마저도 기각됐었어요.

저도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무튼 이재명에게 투표한 사람이니까 답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 사건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세금과 인력이 정당하게 사용됐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부적절해 보이는 면이 있어서 수사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확하니 볼 것 없다는 식으로 이재명을 죄인으로 규정짓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아요.